예정고지액 50만원 미만땐 7월에 신고·납부
19만명 법인사업자엔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불성실 신고검증…탈루세액 크다면 세무조사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61만명은 이달 25일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사진 국세청)
법인사업자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2023년 1기)를 이달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대상자는 지난해 1기 예정신고 때보다 약 1만명 늘어난 61만명이다. 직전 과세기간(2022년 7월1일~12월31일)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이들 사업자는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면 된다. 개인 일반과세자(220만명)·소규모 법인사자(16만명)를 합해 총 236만명이 대상자다.
다만,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을 넘지 않거나 현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제외된다. 이런 사업자는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휴업 등으로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을 원하는 개인사업자가 예정신고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된다"고 했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중소기업,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①직전년도 매출액이 1500억원 이하 중소기업·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이거나 ②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이며 ③일본 수출규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④코로나19 피해·고용위기지역 내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지원대상기업은 이달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내달 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법정 지급기한보다 6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이다.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다.
경영상 어려움(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선 신청에 따라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이 과정을 거치면 된다.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돕고자 홈택스에서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모든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해 업종별 특성에 따른 도움 자료를 19만명의 법인사업자에 추가로 제공한다. 2021년 1기 때보다 지원대상이 5.6% 늘었다(18만명→19만명).
홈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접근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해서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하고 도움 자료를 반영해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또 사업용신용카드 등 사적사용 공제 방지 및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하는 문구도 추가했다.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세금신고 후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해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해서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선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검증하고, 명의위장 협의사자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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