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율 13.5%…최근 5년 대비 3.4%p↓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세정지원 등영향에 따라 2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15조7000억원 감소했다"고 밝혔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2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조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된 세수에 더해, 부동산 거래가 줄며 관련 세수입의 감소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2022년 2월(누적, 약 70조원)과 비교해 15조7000억원이 줄었다. 2월(11조4000억원) 한 달만 따로 떼어내서 봐도 국세는 1년 전보다 9조원이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3.5%(누적)를 기록, 1년 전(17.7%)보다 4.2%포인트 떨어졌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만 보면 최근 5년 평균(2018~2022년, 16.9%)을 훨씬 밑돌고 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기저효과(마이너스 8조8000억원)를 제외했을 땐, 실질적인 세수감소 규모는 6조9000억원 수준으로 봤다.
◆…(자료 기획재정부)
세목별로는 소득세수가 1년 전보다 6조원 감소한 24조4000억원이 걷혔다.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거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저효과에 따른 영향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주택매매량은 2022년 12월과 비교해 46.8% 감소했다. 세정지원으로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간예납 납기연장이 있었다. 이 조치로 종합소득세는 2조2000억원 감소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법인세수는 3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000억원 줄었다. 2021년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연장(8월→11월)에 따라 납부세액 중 분납세액 1조6000억원이 이연된 영향을 받았다. 부가가치세수(13조9000억원)도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세수 등 영향으로 5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 교통세는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로 5000억원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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