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에 더해,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경상북도 구미시 SK 실트론에서 열린 반도체 웨이퍼 증설 투자협약식에 참석, 격려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반도체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최대 25%까지 오른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8%에서 15%로 올리고,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합친 것이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에 더해, 기업들이 올해 실시하는 투자에 대해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에 따라, 그해 투자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공제(당기분 공제)와 3년 평균보다 많이 투자한 금액에 적용되는 공제(증가분 공제)를 모두 늘어난다.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당기분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오른다. 신성장·원천기술 산업의 경우 2023년 한시로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조정됐다. 여기에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재도입해, 증가분 세액공제율을 모든 산업에 대해 2023년 한시로 최대 10% 적용한다. 이를 감안하면 반도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자료 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올해 투자에 대해서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라며 "올해 투자를 망설이는 기업에게 상당한 유인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가령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시설투자를 계획 중이라고 하자. 올해 추가투자를 올해·내년으로 미루는 경우를 비교했을 때, 올해 추가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약 500억원의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내년 투자 대비 올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구조"라며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도입은 올해 우리 기업들의 투자 심리와 총 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견인할 것"이라고 봤다.
또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분야로 한정됐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혜택은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기재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투자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가 분야에 대한 기술·사업화시설 선정 작업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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