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안도라 진출한 한국기업 세부담 준다…조세조약 악용땐 저세율 배제	2023.03.24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제정 협상 타결 OECD 모델조약으로 협상…'BEPS·조세회피 방지' 담겨한국과 안도라가 '이중과세'를 예방하고자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진 조세조약 2차 교섭회담(수석대표 고광효 세제실장)을 통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기재부는 "2017년 개정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모델조세조약을 중심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우선 과세대상인 '고정사업장'을 판단하는 부분은 OECD의 'BEPS(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 모델규정을 최대한 담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관계기업을 이용한 PE(사모펀드) 남용방지, 계약체결대리인 범위확대, 독립대리인 범위 축소 등을 담고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법인(지분율 10% 이상 보유)간 5%, 기타는 10%다.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은 금융기관이라면 5%(기타 10%)를 적용받는다. 사용료 소득 제한세율은 5%다. 양국은 또 비과세와 제율과세 등 조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한-인도라 조세조약은 안도라가 16번째 체결한 조세조약"이라며 "특히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최초의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간 기업진출 등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도라 진출한 한국기업 세부담 준다…조세조약 악용땐 저세율 배제

2023.03.24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제정 협상 타결 OECD 모델조약으로 협상…'BEPS·조세회피 방지' 담겨한국과 안도라가 '이중과세'를 예방하고자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이루어진 조세조약 2차 교섭회담(수석대표 고광효 세제실장)을 통해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기재부는 "2017년 개정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모델조세조약을 중심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우선 과세대상인 '고정사업장'을 판단하는 부분은 OECD의 'BEPS(국가 간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 모델규정을 최대한 담았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관계기업을 이용한 PE(사모펀드) 남용방지, 계약체결대리인 범위확대, 독립대리인 범위 축소 등을 담고 있다.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은 법인(지분율 10% 이상 보유)간 5%, 기타는 10%다. 이자소득의 제한세율은 금융기관이라면 5%(기타 10%)를 적용받는다. 사용료 소득 제한세율은 5%다.

양국은 또 비과세와 제율과세 등 조세 혜택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한-인도라 조세조약은 안도라가 16번째 체결한 조세조약"이라며 "특히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최초의 맺은 이중과세방지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간 기업진출 등 경제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조세조약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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