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세금신고가이드(법인세) 화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라면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투자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법인세 신고기한 내 제출(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했다가 적발됐을 때는 '가산세'에 더해 '과태료' 폭탄까지 추가로 떠앉게 된다.
①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거나 ②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에게 이러한 '세무 의무'가 따라붙는다. 현행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가 있는 해외자회사·해외손회사를 해외투자기업으로 본다.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했을 경우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단, 통합기업보고서나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제외다.①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가 있거나 ②해외직접투자·해외부동산 등을 취득한 내국법인에게 이러한 '세무 의무'가 따라붙는다. 현행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가 있는 해외자회사·해외손회사를 해외투자기업으로 본다.
해외에 직접 투자했거나 해외 부동산 등의 자산을 취득했을 때도 관련 자료제출은 의무다.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처분 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작년 신고와 다르게 올해부터 '해외부동산 보유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했을 때는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2 사업연도 중 신규 취득 외에 계속 보유중인 부동산에 대한 보유명세서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사진 = 국세청 제공)
세무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자료 성격별로 차이를 두고 있다.
국제거래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 할 경우, 특수관계인별로 5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 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거짓)제출한 경우 건별 1000만원,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의 경우는 해외부동산 등의 취득운용처분가액의 10%, 최대 1억원(한도)까지 과태료를 맞을 수도 있다.
국제거래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 제출 할 경우, 특수관계인별로 50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또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손실거래 명세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를 미(거짓)제출한 경우 건별 1000만원, 최대 5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의 경우는 해외부동산 등의 취득운용처분가액의 10%, 최대 1억원(한도)까지 과태료를 맞을 수도 있다.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율'을 홈택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지급보증정상가격 조회'의 경로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정상가격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각 관할 지방국세청(법인세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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