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등)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행보다 2배 가까이 늘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입법화 문턱에 다다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반도체 등에 투자한 기업들에게 '3조원 이상의 추가 감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내놓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 반도체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내용'이란 자료를 통해 "기업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획기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율 인하폭 감소(-3%포인트→-1%포인트),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등으로 경쟁국 대비 투자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현행 8%)·중소기업은 25%(16%)까지 대폭 오른다. 투자 증가분 세액공제(올해 한시적)까지 더하면 대·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로 치솟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2년 만에 부활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일반·신성장사업화시설 투자와 전체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전반적으로 올렸다. 기재부는 "올해에는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포인트 공제율이 한시 적용되어 올해 투자확대를 고민하는 기업에게는 유인효과가 클 것"이라고 봤다. 개정안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을 추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기재부는 이런 조세정책에 따라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해 약 3조3000억원(2024년 기준) 규모의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이 예상된다고 했다. 주요 경쟁국(대만, 미국, 일본)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라고 한다.
기재부는 "조특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우리 기업 세액공제 혜택과 그에 따른 투자 확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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