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6일 발표한 '재정동향'을 통해 "부동산거래 위축,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에 따라 1월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6조8000억원 줄었다"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올해 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정지원에 따른 이연된 세수(稅收), 부동산 거래가 위축된 영향으로 관련 세목의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3월호' 자료에 따르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2022년 1월과 비교해 6조8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10.7%를 기록, 1년 전보다 1.8%포인트 떨어졌다. 기재부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주택매매량은 2021년 11월과 비교해 55.0% 감소했다. 순수토지매매량도 같은 기간 39.2% 줄었다. 부동산 불황에 양도소득세 수입이 영향을 받으면 소득세는 전년보다 8000억원 줄었다.
수입이 가장 크게 줄어든 세목(稅目)은 부가가치세였다. 1월까지 걷힌 부가가치세는 20조7000억원인데, 전년보다 무려 3조7000억원이나 줄어든 규모다. 이는 2021년·2022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된 세수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021년 10월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 등 예정고지 직권제외(10월→1월)로 인해 2022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액이 증가한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도 세수이연 기저효과 등 영향으로 7000억원이 줄었다.
세수이연 효과(-5조3000억원)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인 세수감소는 1조5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61조400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3조9000억원이 줄었다. 진도율도 0.9%포인트 감소한 9.8%였다. 총지출은 51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년 전보다 5조2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기재부는 "1월 총지출은 2023년 예산안 확정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지연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했다.
1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수입보다 지출이 적으며 10조3000억원 흑자였다. 1년 전보다 1조3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7조3000억원 흑자를 보였다. 2월까지 국고채 발행 규모는 28조2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