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방영된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월 국세수입 7조 감소.. 나라 살림 괜찮나'. 왼쪽부터 최경영 기자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사진 = 유튜브)
지난 1월 국세수입이 전년에 비해 7조원 가량 감소하는 등 올해 세수 전망이 밝지만은 않지만, 저성장 극복을 위해선 정부가 어쩔수 없이 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에 비해 정부부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공적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된다는 설명이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6일 방영된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월 국세수입 7조 감소.. 나라 살림 괜찮나'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교수는 현 정부가 민간 중심으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자금을 더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가계부채가 GDP 대비 작년 3분기 기준 105%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기업부채는 GDP 대비 119%로 외환위기 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반면 작년 3분기 정부부채는 GDP 대비 44%인데 세계 평균이 83%다. 우리나라는 정부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 정부의 기조가 저성장 극복과 성장 복지 순환"이라며, "역대 대통령 재직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보면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단식으로 떨어져서 지난 정부는 2.3%였다. 지금은 이걸 올려보자 해서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더욱이, "1,2분기 추경에 대해 정부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경제성장률이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3분기에는 추경을 편성할 거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날 오전 발표된 2월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4.8%로 1월에 비해 약간 낮아졌다며, "공공요금 동결의 영향도 있지만 향후 소비가 더 위축될 것이기 때문에 12월 쯤엔 소비자 물가가 2% 중반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저성장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어 재정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아야 한다. 올해 12월쯤엔 물가가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재정정책을 써도 괜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교수는 정부가 자금 마련을 위해 한국은행 일시차입을 이용하거나,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 세수는 줄어드는데 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정부가 한은에서 차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차입만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국채도 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작년 9월 기준 940조 원이다. 대기업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 갈수록 은행 돈을 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대기업들이 돈을 안빌렸기 때문에 은행이 채권을 살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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