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수출 중소기업', 올해 법인세 3개월 늦게 내도 된다	2023.02.27
12월 결산법인 내달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신고대상 법인 106만5000여개.. 지난해 보다 6만6000여개 증가 총 2만 4000개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2만 개 기업 국세청 자체 선정, 관세청·KOTRA 선정 4000개 추가 수출 중소기업,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27일 국세청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 중 2만 4000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내달 31일(금)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은 약 106만5000여 개로 지난해 99만9000여 개 보다 6만6000여 개 증가했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내달 1일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 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 31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위기의 수출기업.. 국세청도 지원 동참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과 관련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를 자체 선정하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000개를 추가해 총 2만 4000개 수출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1만3000개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수출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2만 4000개 기업은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대상 기업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유동성 지원,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경영지원, 개별기업의 애로사항과 세무상 쟁점에 대한 맞춤형 세무상담 등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또한, 관세청과 세정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서 수출 비중이 큰 8000여 개 기업은 관세 납부기한 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환급 특별지원,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청이 실시하는 세정지원도 추가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할 경우 요건을 신속히 검토하고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수출 중소기업,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 한편, 국세청은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했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함을 최초로 안내하고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게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 밖에 "중요한 절세 도움말을 첫 화면에 배치하고, 절세 도움말 항목도 확대했으니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기 바란다"며 "신고시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도움자료를 대표자의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편리하게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회계부정, 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며 "향후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해 납세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출 중소기업', 올해 법인세 3개월 늦게 내도 된다

2023.02.27

12월 결산법인 내달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신고대상 법인 106만5000여개.. 지난해 보다 6만6000여개 증가

총 2만 4000개 수출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3개월 연장

2만 개 기업 국세청 자체 선정, 관세청·KOTRA 선정 4000개 추가

수출 중소기업,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국세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27일 국세청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 중 2만 4000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내달 31일(금)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5월 2일(월)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은 약 106만5000여 개로 지난해 99만9000여 개 보다 6만6000여 개 증가했다.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내달 1일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 전자신고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5월 2일), 중소기업은 2개월(5월 31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 위기의 수출기업.. 국세청도 지원 동참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번 법인세 신고과 관련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수출기업 지원을 국세행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를 자체 선정하고,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000개를 추가해 총 2만 4000개 수출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 1만3000개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수출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2만 4000개 기업은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대상 기업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유동성 지원,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경영지원, 개별기업의 애로사항과 세무상 쟁점에 대한 맞춤형 세무상담 등이 실시된다.

국세청은 또한, 관세청과 세정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국세청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서 수출 비중이 큰 8000여 개 기업은 관세 납부기한 연장, 관세 분할납부, 관세환급 특별지원,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청이 실시하는 세정지원도 추가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할 경우 요건을 신속히 검토하고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 "수출 중소기업,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

한편, 국세청은 법인이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신고시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등 다양한 유형의 신고 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했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함을 최초로 안내하고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게도 거래 내용을 신고에 반영하도록 도움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 밖에 "중요한 절세 도움말을 첫 화면에 배치하고, 절세 도움말 항목도 확대했으니 세제혜택을 놓치지 않고 신고하시기 바란다"며 "신고시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도움자료를 대표자의 모바일로 직접 안내할 예정이니, 편리하게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회계부정, 사적유용 등 세법위반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며 "향후신고 도움자료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 등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해 납세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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