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실적이 당초 계획했던 예산(세입)에 비해 7000억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2021년과 비교해서는 무려 52조원이나 늘며 세수 호조세를 이어갔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지난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세금(국세수입)이 1년 전에 비해 52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재정동향(2월호)'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2월 누계 국세수입은 395조9000억원으로 당초 계획(396조6000억원)보다 7000억원이 덜 걷혔다. 다만 2021년(결산, 344조1000억원)과 비교해서는 무려 51조9000억원이 더 늘어난 규모였다.
세수 호조는 3대 세목(稅目)이 이끌었다. 한 해 법인세수는 103조6000억원을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33조2000억원(전년대비 전체 세수 증가폭의 64%)이 늘었다.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코스피상장사(12월 결산법인)의 영업이익은 2020년 67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106조8000억원으로, 1년새 58.2%나 뛰었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양도소득세는 줄었지만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를 중심으로 소득세수도 전년보다 14조6000억원 증가했다. 누적 기준으로는 128조7000억원이 걷혔다. 부가가치세수는 전년대비 10조4000억원 늘어난 8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물가상승 및 소비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99.8%로, 전년(결산기준)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작년 11월 현재 571조6000억원으로, 전년(523조9000억원)에 비해 약 47조7000억원이 더 늘었다. 총지출(11월)은 622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1년 전보다 76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작년 11월까지 통합재정수지는 수입보다 지출이 늘면서 50조8000억원 적자였다. 적자 폭은 전년보다 28조5000억원이 확대됐다. 11월말 중앙정부채무는 전달보다 7조3000억원 늘어난 1045조5000억원 수준이다. 기재부는 "2022년말 기준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확정치는 이달 말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 국가결산을 발표할 때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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