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있는 사람이 더 하네".. 고소득 유명인의 탈세 '천태만상'	2023.02.09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기자실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9일 국세청은 연예인, 유튜버, 운동선수, 플랫폼 사업자 등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 등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안정적인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일부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토착 사업자의 탈세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위법 및 불공정 행위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주요 탈세 유형. ■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주택 취득.. '법카'로 피부관리 ◆…(국세청 제공) 인플루언서 A씨는 한정 판매하는 인기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당해 법인에 무상 이전하고, 법인 주식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영업권을 편법 증여했다. 아울러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등 허위 비용을 계상해 법인세도 탈루했다. A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법인카드를 해외여행, 피부관리, 자녀교육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세금 안 내고 슈퍼카, 사치품 등 SNS에 과시 ◆…(국세청 제공) B는 인터넷에 저작물을 연재하며 인기를 얻은 작가가 설립한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또한, 사주의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사주는 법인명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의료 '가상화폐'로 받고 신고 누락한 주식 유튜버 C씨는 유명 주식 유튜버가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체로 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4배 이상 급증하자,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 원을 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한 강의 판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직원명의로 십여 개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설립,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탈루했다. 또한, 사주는 미성년 자녀가 1인 주주인 법인에 유튜브 채널과 유료가입자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 탈세로 '재테크'한 유명 재테크 유튜버 D씨는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은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해 시청자들을 해당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받는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신고를 누락했다. 유명세를 타면서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해 소득을 분산했다. 또한,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는 신고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 민간수주 매출 누락한 지역토착 건설업체 건설업체 E는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해 막대한 수익을 누리면서도 민간수주는 관급공사에 비해 매출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소규모 민간수주 공사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원재료의 80% 이상을 자녀가 대표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정상 단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매입,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고, 친인척 소유의 특수관계법인은 용역을 제공할 설비가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꾸며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 퇴직 직원 인건비까지 동원 F는 지역 내 영향력을 통해 대기업에 용역을 지속 공급하는 등 안정적 수익을 올리는 용역공급업체로, 제3자가 임차하고 있는 직원·주주 명의의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당해 법인이 사업상 임차한 것으로 위장하고 시가보다 고가의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사업장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다수 설립해 가공의 내부거래를 만들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용역을 지급받은 바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아울러 이미 퇴사해 타지방에 거주하는 퇴직 직원 등의 인건비를 허위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있는 사람이 더 하네".. 고소득 유명인의 탈세 '천태만상'

2023.02.09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기자실에서 세무조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9일 국세청은 연예인, 유튜버, 운동선수, 플랫폼 사업자 등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 등이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안정적인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일부 연예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지역토착 사업자의 탈세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위법 및 불공정 행위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주요 탈세 유형.

■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주택 취득.. '법카'로 피부관리

◆…(국세청 제공)

인플루언서 A씨는 한정 판매하는 인기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또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당해 법인에 무상 이전하고, 법인 주식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영업권을 편법 증여했다.

아울러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등 허위 비용을 계상해 법인세도 탈루했다.

A씨는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법인카드를 해외여행, 피부관리, 자녀교육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세금 안 내고 슈퍼카, 사치품 등 SNS에 과시

◆…(국세청 제공)

B는 인터넷에 저작물을 연재하며 인기를 얻은 작가가 설립한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또한, 사주의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사주는 법인명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강의료 '가상화폐'로 받고 신고 누락한 주식 유튜버

C씨는 유명 주식 유튜버가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체로 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4배 이상 급증하자,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 원을 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아 신고를 누락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한 강의 판매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직원명의로 십여 개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설립,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탈루했다.

또한, 사주는 미성년 자녀가 1인 주주인 법인에 유튜브 채널과 유료가입자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 탈세로 '재테크'한 유명 재테크 유튜버

D씨는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은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해 시청자들을 해당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받는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신고를 누락했다.

유명세를 타면서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해 소득을 분산했다.

또한,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는 신고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 민간수주 매출 누락한 지역토착 건설업체

건설업체 E는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해 막대한 수익을 누리면서도 민간수주는 관급공사에 비해 매출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소규모 민간수주 공사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원재료의 80% 이상을 자녀가 대표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정상 단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매입,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고, 친인척 소유의 특수관계법인은 용역을 제공할 설비가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꾸며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 퇴직 직원 인건비까지 동원

F는 지역 내 영향력을 통해 대기업에 용역을 지속 공급하는 등 안정적 수익을 올리는 용역공급업체로, 제3자가 임차하고 있는 직원·주주 명의의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당해 법인이 사업상 임차한 것으로 위장하고 시가보다 고가의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사업장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다수 설립해 가공의 내부거래를 만들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용역을 지급받은 바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아울러 이미 퇴사해 타지방에 거주하는 퇴직 직원 등의 인건비를 허위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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