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일 "2022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이달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이날 거래를 마감한 코스피와 원/달러 환율 거래가가 표시돼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라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얻은 이익에 대해 이달 말까지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이달 28일까지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상장법인 대주주, 상장법인 소액주주(장외거래만 해당), 비상장법인 주주(K-OTC를 통해 거래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제외)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했다면 신고대상이 된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의 경우엔 예정신고 하지 않으며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신고기한 올해 5월 31일까지)만 한다.
과세대상자는 누구일까
◆…(자료 국세청)
2021년 말(12월 결산법인기준) 현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이나 시가총액 기준을 초과했다면, 해당 주식을 매도했을 때 대주주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시가총액뿐 아니라 지분 기준도 있다. 코스피 상장사는 지분율 1% 이상, 코스닥시장은 2%, 코넥스는 4% 이상인 경우 대주주가 된다.
국세청은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고 했다.
대주주의 경우 중소기업 외 주식과 중소기업 주식의 양도 시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의 세율을, 3억 초과 시에는 25%의 세율을 부과한다. 단 중소기업 외 주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3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소액주주의 경우 상장주식 장외거래와 비상장주식 거래 시에만 양도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은 10%, 중소기업 외는 양도 시 20%의 세율을 매긴다.
국세청은 예정신고 안내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등을 발송(카카오톡 6일, 문자메시지 7일, 종이 안내문 10일)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상장법인 대주주 등 4853명이다. 모바일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회선자, 수신거부 등)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종이 안내문을 발송한다.
신고도움 서비스는 뭐가 있나
◆…(홈택스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화면)
회원가입 없이도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만으로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로 신고하려면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양도소득세→예정신고→일반신고' 이 경로를 거치면 된다.
또 증권사 등을 통해 수집한 상장주식 거래내역과 한국장외시장 거래내역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서 작성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자료 내려받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법팁(TIP), 신고서 작성사례, 자기검증용 검토서, 전자신고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 신고오류사례 등 신고도움 자료도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사업에 어려움(현저한 손실 발생)을 겪고 있거나, 납세자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질병·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일 땐 납부기한을 미뤄준다. 관할 세무서에 ‘기한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또는 손택스)를 통해 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차했다간 가산세 폭탄 맞을수도
국외주식은 확정신고만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예정신고 기간에 국내·국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해서 신고·납부한다면, 국내주식에 대한 양도세가 무·과세 납부되어 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과세대상 주식 간에만 통산이 가능하기에, 상장법인 소액주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상장법인 대주주로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통산할 수 없다. 상장법인 대주주를 판단할 때의 특수관계 유무는 양도 당시가 아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또는 대주주 요건충족일 현재)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대상이라는 점도 알아두어야 한다.
양도세를 과세신고하는 경우는 10%, 예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20%, 부정행위로 무·과소신고했을 땐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편의 서비스를 활용해서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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