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 또 줄인다	2023.02.02
과세행정 책임성 강화 위해 검증제도·평가방식 개선 간편 세무조사 규모 확대 및 '조사 시기 선택제' 하반기부터 전 관서 적용 "자본거래·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국세청이 올해 1만3600건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세무조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작년보다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2일 국세청은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총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의 1만4000건보다 더욱 축소해 1만3600건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008건,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 2022년 1만4000건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사진 =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복합위기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납세자의 경영상황을 감안, 조사부담은 성실도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 중인 '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 관서에 적용해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 자료제출요구 표준화, 청문주간 및 조사결과 설명회 실시 등을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할 예정이다. ■ 불공정 탈세는 봐주지 않는다 세무조사 건수는 축소하지만, 불공정한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역동적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자본거래·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지능적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정당한 과세권을 침해하는 외국계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국부를 유출하는 내국기업의 지능적인 역외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여기에 높은 소득을 얻으며 수입금액 누락, 가공·과다경비 계상으로 탈세하는 중소사업자의 고질적인 탈세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 기반 신종산업과 가상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DB 구축·추적 프로그램 고도화 등으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합동수색·정보교환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호화생활·재산은닉·자금유출 혐의자 현장추적 및 변칙적 재산은닉행위 기획분석을 통한 재산추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체납자 특성정보 수집 및 자료분석을 통해 효율적 징수방법을 제공하는 '체납자 유형분류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과세 위축 우려.. 신종유형 탈세는 과세품질평가 시 제외 한편, 국세청은 기존 '과세 전 검증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고액·중요 사건은 지난해 말 신설된 '중요사건 법리검토 TF'를 통해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 국세청 제공) 또한 과세품질평가 시 소송결과도 반영해 책임성을 제고하되,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가상자산, NFT 등 신종유형 탈세는 평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현재는 직원별 총 고지액 중 행정심 결과만 반영하고 있는데, 행정심 결과에 소송 결과까지 반영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고지원 및 기부금 단체의 의무이행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법인의 경우 자동채움 확대, 사전안내 강화로 공시오류를 예방하고, 신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세법교육을 실시해 성실신고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일정·세법상 의무사항 등 공익법인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뉴스레터를 매월 발송할 예정이다. 기부금 단체는 의무이행 점검 업무가 지난해 국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위반 확인 시 지정을 취소하고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기부자·기부금 단체의 편의를 돕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참관제도 안내 시기를 사전통지 시로 앞당기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파악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모든 심의 절차로 확대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 참석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영상 의견진술 제도'도 도입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 또 줄인다

2023.02.02

과세행정 책임성 강화 위해 검증제도·평가방식 개선 간편 세무조사 규모 확대 및 '조사 시기 선택제' 하반기부터 전 관서 적용 "자본거래·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국세청이 올해 1만3600건 수준으로 세무조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해마다 세무조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작년보다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2일 국세청은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총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의 1만4000건보다 더욱 축소해 1만3600건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008건, 2020년 1만4190건, 2021년 1만4454건, 2022년 1만4000건 등 매년 감소하고 있다.

◆…(사진 =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복합위기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납세자의 경영상황을 감안, 조사부담은 성실도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 중인 '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 관서에 적용해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또 자료제출요구 표준화, 청문주간 및 조사결과 설명회 실시 등을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할 예정이다.

■ 불공정 탈세는 봐주지 않는다

세무조사 건수는 축소하지만, 불공정한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역동적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자본거래·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지능적 탈세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정당한 과세권을 침해하는 외국계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국부를 유출하는 내국기업의 지능적인 역외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여기에 높은 소득을 얻으며 수입금액 누락, 가공·과다경비 계상으로 탈세하는 중소사업자의 고질적인 탈세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 기반 신종산업과 가상자산과 관련된 새로운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DB 구축·추적 프로그램 고도화 등으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합동수색·정보교환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호화생활·재산은닉·자금유출 혐의자 현장추적 및 변칙적 재산은닉행위 기획분석을 통한 재산추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체납자 특성정보 수집 및 자료분석을 통해 효율적 징수방법을 제공하는 '체납자 유형분류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과세 위축 우려.. 신종유형 탈세는 과세품질평가 시 제외

한편, 국세청은 기존 '과세 전 검증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고액·중요 사건은 지난해 말 신설된 '중요사건 법리검토 TF'를 통해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 국세청 제공)

또한 과세품질평가 시 소송결과도 반영해 책임성을 제고하되,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가상자산, NFT 등 신종유형 탈세는 평가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현재는 직원별 총 고지액 중 행정심 결과만 반영하고 있는데, 행정심 결과에 소송 결과까지 반영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공익법인에 대한 신고지원 및 기부금 단체의 의무이행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법인의 경우 자동채움 확대, 사전안내 강화로 공시오류를 예방하고, 신규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세법교육을 실시해 성실신고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일정·세법상 의무사항 등 공익법인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뉴스레터를 매월 발송할 예정이다.

기부금 단체는 의무이행 점검 업무가 지난해 국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의무위반 확인 시 지정을 취소하고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기부자·기부금 단체의 편의를 돕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국세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참관제도 안내 시기를 사전통지 시로 앞당기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파악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모든 심의 절차로 확대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 참석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영상 의견진술 제도'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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