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실질 세부담률 15% 이하땐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과세'	2023.01.18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동적 업종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자회사가 실제 세부담률이 15% 이하이면, 자회사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지 못 한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부터 한국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가 본사로 보내는 배당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익금불산입). 다만, 조세회피를 위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설립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익금불산입은 회계상 명백히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익금'이지만,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산출에선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9일~2월 3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으려면, 자회사는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익금불산입 적용에서 제외되는 배당도 있다. 수동적 업종(임대업 등) 또는 수동소득(이자·배당 등)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자회사가 실제 세부담률이 15% 이하일 때다. 이들 자회사의 배당금은 현행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수동적 업종이 아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해외자회사는 실제 세부담률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고 했다. 또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채무보증을 한 경우, 그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 매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때 기부금 모금 실적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은 보고 대상에서 빠진다. 다음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비영리법인의 수입사업에서 제외되는 혈액사업의 대상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행하는 혈액사업도 포함된다.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 = 익금 항목에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양도하는 경우 행사 당시 시가'도 추가된다.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금액 추가 = 수익의 범위에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금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을, 손비의 범위에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가 금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한다. ■ 보험회사의 손익 귀속시기 변경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받거나 지급한 이자·보험료·보험금 등은 보험감독회계 기준에 따라 수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 익금·손금을 손익 귀속시기로 본다. ■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 = 인도기준만 적용되는 '유동화전문회사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이란 항목은 삭제된다. ■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 할증을 적용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또는 직전 3년 동안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결지배 간접보유 비율 계산방법 규정 = 연결지배 관계인 내국법인(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해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간접보율비율은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주식(또는 출자지분)보유비율 × 연결가능자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또는 출자지분)보유비율' 이 계산식에 따른다. ■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 방법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자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다. ■ 부동산 분양권 공급시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법인이 토지와 건물의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절차 보완 =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①외국인법인 설립정보(이사회 구성원·주주현황 등) ②외국법인 사업정보(최근 3년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등) ③사용료소득의 경우는 무형자산의 실제 소유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질 세부담률 15% 이하땐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과세'

2023.01.18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수동적 업종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자회사가 실제 세부담률이 15% 이하이면, 자회사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지 못 한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부터 한국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가 본사로 보내는 배당소득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익금불산입). 다만, 조세회피를 위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설립한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다. 익금불산입은 회계상 명백히 법인의 순자산을 늘리는 '익금'이지만,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산출에선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9일~2월 3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자회사 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으려면, 자회사는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익금불산입 적용에서 제외되는 배당도 있다. 수동적 업종(임대업 등) 또는 수동소득(이자·배당 등)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자회사가 실제 세부담률이 15% 이하일 때다. 이들 자회사의 배당금은 현행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기재부는 "수동적 업종이 아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해외자회사는 실제 세부담률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이 적용된다"고 했다.

또 해외자원개발사업자(해외자원개발을 하는 해외건설사업자 포함)가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해 채무보증을 한 경우, 그 채무보증에 따른 대위변제로 발생하는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 매 사업연도 종료일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데, 이때 기부금 모금 실적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은 보고 대상에서 빠진다.

다음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비영리법인의 수입사업에서 제외되는 혈액사업의 대상 확대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혈액원이 행하는 혈액사업도 포함된다.

■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양도금액 산정기준 보완 = 익금 항목에 '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양도하는 경우 행사 당시 시가'도 추가된다.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금액 추가 = 수익의 범위에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감소금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된 금액'을, 손비의 범위에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증가 금액으로서 보험감독회계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을 포함한다.

■ 보험회사의 손익 귀속시기 변경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해서 받거나 지급한 이자·보험료·보험금 등은 보험감독회계 기준에 따라 수익·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 익금·손금을 손익 귀속시기로 본다.

■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손익 귀속시기 합리화 = 인도기준만 적용되는 '유동화전문회사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으로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이란 항목은 삭제된다.

■ 상장주식 시가 산정 방법 명확화 =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20% 할증을 적용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직전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원 미만) 또는 직전 3년 동안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주식 등은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결지배 간접보유 비율 계산방법 규정 = 연결지배 관계인 내국법인(연결가능자법인)을 통해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한 경우, 간접보율비율은 '연결가능자법인에 대한 주식(또는 출자지분)보유비율 × 연결가능자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주식(또는 출자지분)보유비율' 이 계산식에 따른다.

■ 가상자산사업자 자료제출 방법 =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자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다.

■ 부동산 분양권 공급시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 법인이 토지와 건물의 분양권을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절차 보완 =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세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①외국인법인 설립정보(이사회 구성원·주주현황 등) ②외국법인 사업정보(최근 3년내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등) ③사용료소득의 경우는 무형자산의 실제 소유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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