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시 국선대리인(국선세무사) 선임이 가능한 청구세액 기준이 5000만원(현 3000만원)으로 오른다.(사진 조세일보 DB)
'국선세무대리인(일명 국선세무사)'의 지원사격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억울한 세금을 부과받았다고 느낀 납세자(법인 제외)가 조세심판원(또는 국세청·감사원)에 불복을 제기한 세액이 3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국선세무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앞으론 청구세액 기준이 5000만원으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19일~2월 3일),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세불복 때 국선세무사 선임이 가능한 청구세액 기준이 5000만원 이하로 오른다. 기재부는 "불복과정에서 영세납세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소득·재산 기준과 제외되는 세목은 현행과 같다.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으로 5000만원, 재산은 5억원 이하라는 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청구는 국선세무사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가 6촌 이내의 혈족(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된다.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또 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하다.
다음은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재 소유자의 국세체납 우선징수 범위 규정 = 직전 소유자가 국세 체납이 있었던 경우,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중 일정 금액 한도 내에서 현재 소유자의 국세를 우선 징수한다. 한도 계산은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보증금 등 채권 중 그 설정일이 가장 빠른 것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으로 한다.
■ 조세불복에서 재조사 결정이 있더라도 원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 사유 명시 = 청구인의 당초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과 달라 당초 처분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재조사 과정에서 취소·경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입증이 불가했을 때다.
■ 국세심사위원 제척·회피 기준 합리화 =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에 규정된 사용인(청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용인으로 한정).
■ 조세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관련 세부사항 규정 =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건 목록과 해당 사건의 처리 상황 및 결과, 행정소송 결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문 사본을 국세청장 등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소규모 성실사업자 정기세무조사 면제 대상 합리화 = 수입금액 요건이 3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성실성 요건에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작성·보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미교부 등이 없을 것'이 포함된다.
■ 국세기본법상 명단공개 공개기간 설정 = 조세포탈범은 원칙적으로 5년이며, 상습적 조세포탈자이거나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판매자는 10년이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3년, 가공·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5년간 명단이 공개된다.
■ 납부기한 등의 연장·유예 시 기간 특례 적용요건 완화 = 중소기업에 해당하거나 위기지역 또는 특별재난 지역에 소재했다면 2년간 특례를 적용받는데, 앞으론 '중소기업에 해당'이란 요건이 사라진다.
■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대상 규정 =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한 상장증권 또는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때 체납자 등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대상은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압류재산에 질권 등 권리를 가진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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