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버스에 타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일용직 근로자를 제외한 외국인 근로자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내달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또는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한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내국인 근로자와 같다. 국세청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고 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동의)절차를 거친다면, 국세청이 해당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 적용 다르다
◆…(자료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산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다. 주택자금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세대주만 적용이 가능한 만큼,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거주자는 일부 소득·세액공제 항목만 적용된다.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 공제(소득·세액)는 비거주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만 받는 '과세특례'
◆…(원어민 교사 면제조항, 자료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가 있다.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연간급여 총액에 19% 단일세율을 곱한 세액으로 정산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단, 특수관계기업(지분 30% 이상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기업, 조세감면 외국인 투자기업은 제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면 단일세율 적용은 안 된다. 국세청은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세액계산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기술이나 연구 등 특수 분야에 몸 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면 5년(2018년 12월 31일 이전 처음 근로자는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원어민 교사(교수)는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면세 요건이 달라 국가별로 따로 검토해야 한다. 미국·영국·일본·프랑스·호주 거주자(71개국)라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초청받은 경우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하다.
모국어로 상담…외국인을 위한 안내 서비스는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있다. 또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방법, 계산사례 등을 담은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영·중국·베트남어)을 작성해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다.
올해는 납세자가 꼭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을 넣은 '연말정산 숏폼 영상'도 국세청 유튜브와 영문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안내 책자, 외국어 매뉴얼 등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작년(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50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7.3% 줄었으나, 신고세액은(1조802억원)은 같은 기간 12.2%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은 중국 국적(18만9000명, 37.5%)이었으며 이어 베트남(4.1%), 네팔(2.8%), 미국(2.5%), 캄보디아(2.3%) 순이었다. 신고세액 기준으로는 미국인 근로자가 415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8.5%)을 차지했다.
◆…(자료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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