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⑨속타는 육아맘들.. 자녀세액공제로 '편안'	2023.01.12
한국은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을 기록,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정부는 저출산의 늪을 빠져나가기 위해 연일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육아 관련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온전히 덜어주기엔 부족한듯 하다. 더욱이 작년부터 계속되는 물가상승의 여파로, 기저귀 값, 분유값 등 지출이 늘어나는 부모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속타는 육아맘'들.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 많을 수록 혜택 커진다 자녀세액공제의 기본 골자는 복잡할 것 없이 자녀가 많을 수록 혜택이 커진다는 것이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한 자녀세액공제로 나눠지는데, 두 경우 모두 자녀 수에 비례해 혜택이 증가한다. 먼저, 기본공제대상 자녀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로 '만 7세 ~ 20세로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다. 쉽게 말해서, 부양 중인 만 7세 이상 아동이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7세 미만의 자녀는 아동수당이 제공되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법도 간단하다. 부양 중인 7세 이상 자녀가 1명일 경우 연 15만 원, 2명일 경우 연 30만 원, 3명일 경우, 기본 30만 원에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추가 공제해준다. 따라서 3명은 90만 원, 4명은 120만 원이 공제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은 경우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는다.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일 경우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정리해보면,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 금액은 7세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과, 출산 혹은 입양한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을 더해 산출하면 된다. ■ 실전 계산 사례로 본 자녀세액공제 아이가 3명(23세, 10세, 3세)일 경우, 가장 먼저 자녀들이 나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례의 경우 3명의 자녀 중 10세 자녀만이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공되는 자녀세액공제는 15만 원이된다. ▶첫째(23세) → 20세 이상 공제대상 아님 ▶둘째(10세) → 15만원 ▶셋째(3세) → 아동수당 대상자(만 7세 이하)로 공제대상 아님 = 총 15만원 공제 자녀들이 많아져도 순차적으로 계산하면 어렵지 않다. 아이 세명(23세, 10세, 3세)이 있는데 작년 한명을 입양했다고 해보자. 먼저, 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10세)가 1명이기 때문에 15만 원이 공제된다. 또 출산입양 공제에 해당하는 입양 자녀 1명이 생겼는데, 해당 아이는 넷째로 셋째 이상이기 때문에 연 70만 원이 공제된다. 따라서 총 공제 금액은 85만 원이된다. ▶첫째(23세) → 20세 이상 공제대상 아님 ▶둘째(10세) → 15만원 ▶셋째(3세) → 아동수당 대상자(만 7세 이하)로 공제대상 아님 ▶넷째(2022년 입양)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 총 85만원 공제 3세 자녀에 이어 지난해 둘째를 낳은 이들은 어떨까. 만 7세 미만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첫째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출산·입양 자녀에 해당하는 둘째는 연 50만원을 공제받는다. ▶첫째(3세) → 아동수당 대상자(만 7세 이하)로 공제대상 아님 ▶둘째(2022년 출산) → 출산·입양 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 총 50만원 공제 다자녀 부모가 맞벌이 부부일 경우, 기본적으로 자신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중복해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남편과 아내가 나눠서 자녀세액공제를 받거나 한 쪽으로 몰아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간혹 어떤 방식으로 공제를 해야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경우 모두 공제액이 동일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다자녀 맞벌이 부부가 나눠서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와 몰아서 공제를 받는 경우 모두 사례를 준비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 나이가 13세, 6세 3세(입양)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기본공제대상자는 13세 자녀밖에 없으므로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6세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로, 입양한 자녀가 셋째이기 때문에 연 7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아 총 8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첫째(13세) → 15만원 ▶둘째(6세) → 아동수당 대상자(만 7세 이하)로 공제대상 아님 ▶셋째(2022년 입양) → 출산·입양 자녀가 셋째인 경우 연 70만원 = 총 85만원 공제 이번 사례는 남편이 첫째(13세)와 둘째(6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고 부인이 입양 자녀(3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공제받는 경우다.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인 첫째는 7세 이상 자녀로 15만원을 공제받고, 둘째는 아동수당을 받아 공제액이 0원이 된다. 따라서 남편은 총 15만원을 공제받는다. 부인의 경우 셋째 자녀에 대한 출산·입양 공제로 70만 원을 공제받는다. ▶첫째(13세) → 15만원 ▶둘째(6세) → 아동수당 대상자(만 7세 이하)로 공제대상 아님 ▶셋째(2022년 입양) → 출산·입양 자녀가 셋째인 경우 연 70만원 = 총 85만원 공제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⑨속타는 육아맘들.. 자녀세액공제로 '편안'

2023.01.12

한국은 지난해 3분기 합계출산율 0.79명을 기록,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시대가 됐다. 정부는 저출산의 늪을 빠져나가기 위해 연일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출산율 감소를 막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육아 관련 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온전히 덜어주기엔 부족한듯 하다. 더욱이 작년부터 계속되는 물가상승의 여파로, 기저귀 값, 분유값 등 지출이 늘어나는 부모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속타는 육아맘'들.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줄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 많을 수록 혜택 커진다

자녀세액공제의 기본 골자는 복잡할 것 없이 자녀가 많을 수록 혜택이 커진다는 것이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한 자녀세액공제로 나눠지는데, 두 경우 모두 자녀 수에 비례해 혜택이 증가한다.

먼저, 기본공제대상 자녀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공제대상자녀로 '만 7세 ~ 20세로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이다. 쉽게 말해서, 부양 중인 만 7세 이상 아동이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단, 7세 미만의 자녀는 아동수당이 제공되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법도 간단하다.

부양 중인 7세 이상 자녀가 1명일 경우 연 15만 원, 2명일 경우 연 30만 원, 3명일 경우, 기본 30만 원에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추가 공제해준다. 따라서 3명은 90만 원, 4명은 120만 원이 공제된다. 자녀장려금을 받은 경우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는다.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경우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일 경우 연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준다.

정리해보면,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 금액은 7세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과, 출산 혹은 입양한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을 더해 산출하면 된다.

■ 실전 계산 사례로 본 자녀세액공제

아이가 3명(23세, 10세, 3세)일 경우, 가장 먼저 자녀들이 나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례의 경우 3명의 자녀 중 10세 자녀만이 '만 7세 이상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공되는 자녀세액공제는 15만 원이된다.

▶첫째(23세) → 20세 이상 공제대상 아님
▶둘째(10세) → 15만원
▶셋째(3세) → 아동수당 대상자(만 7세 이하)로 공제대상 아님
= 총 15만원 공제

자녀들이 많아져도 순차적으로 계산하면 어렵지 않다. 아이 세명(23세, 10세, 3세)이 있는데 작년 한명을 입양했다고 해보자.

먼저, 7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자녀(10세)가 1명이기 때문에 15만 원이 공제된다. 또 출산입양 공제에 해당하는 입양 자녀 1명이 생겼는데, 해당 아이는 넷째로 셋째 이상이기 때문에 연 70만 원이 공제된다.

따라서 총 공제 금액은 85만 원이된다.

▶첫째(23세) → 20세 이상 공제대상 아님
▶둘째(10세) → 15만원
▶셋째(3세) → 아동수당 대상자(만 7세 이하)로 공제대상 아님
▶넷째(2022년 입양)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 총 85만원 공제

3세 자녀에 이어 지난해 둘째를 낳은 이들은 어떨까.

만 7세 미만으로 아동수당을 받는 첫째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출산·입양 자녀에 해당하는 둘째는 연 50만원을 공제받는다.

▶첫째(3세) → 아동수당 대상자(만 7세 이하)로 공제대상 아님
▶둘째(2022년 출산) → 출산·입양 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 총 50만원 공제

다자녀 부모가 맞벌이 부부일 경우, 기본적으로 자신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중복해 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따라서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남편과 아내가 나눠서 자녀세액공제를 받거나 한 쪽으로 몰아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 간혹 어떤 방식으로 공제를 해야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경우 모두 공제액이 동일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다자녀 맞벌이 부부가 나눠서 자녀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와 몰아서 공제를 받는 경우 모두 사례를 준비했다.

맞벌이 부부의 자녀 나이가 13세, 6세 3세(입양)인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기본공제대상자는 13세 자녀밖에 없으므로 1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6세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가로, 입양한 자녀가 셋째이기 때문에 연 7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아 총 8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첫째(13세) → 15만원
▶둘째(6세) → 아동수당 대상자(만 7세 이하)로 공제대상 아님
▶셋째(2022년 입양) → 출산·입양 자녀가 셋째인 경우 연 70만원
= 총 85만원 공제

이번 사례는 남편이 첫째(13세)와 둘째(6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고 부인이 입양 자녀(3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누어 공제받는 경우다.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인 첫째는 7세 이상 자녀로 15만원을 공제받고, 둘째는 아동수당을 받아 공제액이 0원이 된다. 따라서 남편은 총 15만원을 공제받는다.

부인의 경우 셋째 자녀에 대한 출산·입양 공제로 70만 원을 공제받는다.

▶첫째(13세) → 15만원
▶둘째(6세) → 아동수당 대상자(만 7세 이하)로 공제대상 아님
▶셋째(2022년 입양) → 출산·입양 자녀가 셋째인 경우 연 70만원
= 총 85만원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