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등 근로장려금 자동신청제도 도입
수출기업에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 등
◆…국세청은 9일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성실납세 지원을 통해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에 중점을 둔 세입조달책을 편다. 특히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무컨설팅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9일 열린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해서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 없이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국세청의 소관 세입예산은 388조1000억원이다. 이는 작년(385조1000억원)에 비해 3조원 늘어난 규모다. 올 한 해 국세로 400조원(400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이 조달하는 재원이 전체 총 국세의 97% 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세입징수 기관으로서 역할이 강조될 수 밖에 없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세금비서 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더 제공하고, 납세자를 위한 세무업무 안내 영상 제작·책자 발간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기재부 세수추계TF 등에 적극 참여해서 세정현장의 의견을 개진하고,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세수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글로벌 경제위축 등으로 경제상황에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생경제의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중소납세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여기에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근로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거나 본인인증 수단 추가·안내 대상 확대 등 신청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손질된다.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 자금 유동성 지원과 연구개발(R&D)세액공제 우선심사 등 세정지원 대상에 수출 중소기업도 포함시킨다. 또 가업승계 세무컨설팅(현재 150개 기업 진행)의 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수출기업·장수기업의 비중도 늘린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납세자가 체감하는 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행정을 펴기로 했다. 김 청장은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면서도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고액·상습 체납에는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해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조세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더욱 필요하다"며 "조세 제도 개편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의 노력이 있어야 완성될 수 있으므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세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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