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①'13월의 기쁨' 연말정산,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자	2023.01.04
2023년 시작과 함께 연말정산 시기가 코 앞에 다가왔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13월의 기쁨'이 아니라 '13월의 세금'이 될 수 있다. 비슷한 소득을 버는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달라진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연말정산'이란 단어를 누구나 한 번쯤 듣는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간 썼던 소비액을 정부가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사유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한다. 또 '원천징수의무자'라는 말도 들어봤을 텐데, 이는 내가 근무한 회사라 생각하면 된다. 급여 명세서를 보면 회사가 미리 세금을 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원천징수'라 한다.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낼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가 정확한 세액을 모른다고 해서 아무 기준 없이 세금을 떼지 않는다.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때 근로자가 80%·100%·120%로 구분된 원천징수세액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월급으로 300만원을 받고,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월 10만원을 미리 징수하는 것이 세액비율 100%라면, 120%는 12만원, 80%는 8만원만 징수한다는 소리다. 원천징수세액비율을 100%로 정한 A씨가 연말정산 때 납부해야 할 최종세액이 20만원으로 결정되면, A씨가 1년간 미리 낸 세금 120만원(=10만원×12개월)에서 2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원천징수세액비율을 높이는 게 연말정산 환급액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진 않는다. 소득세를 많이 냈을 때 기회비용(금융이자 또는 투자수익 등)을 고려하면 원천징수세액비율을 낮게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 연말정산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크게 보면 연말정산은 먼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계산한 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 각종 공제를 적용해 결정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로소득은 무엇일까?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하고 받는 급여나 상여, 수당 등을 말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면 기타소득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근로자가 연간 받는 근로소득은 총급여로, 이를 연봉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연봉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일·숙직비 식대, 4대 보험 회사부담금, 자가운전 보조금, 여비, 자녀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연구활동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처우개선비, 국외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이를 제외한 소득이 총급여액이 된다.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계산의 기준점이 된다. 이 금액을 계산하려면 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을 빼야 한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여러 구간으로 나뉘는데,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급여액의 7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지만 누진공제가 적용된다. 500~1500만원 이하 소득구간은 350만원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가 더해져 공제된다. 1500~4500만원 구간은 750만원에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더해 공제되며, 4500~1억원은 1200만원에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가 더해져 공제받는다. 연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었을 땐 1475만원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를 공제해준다. 한 해 동안 2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치자. 1475만원을 우선 공제한 뒤, 나머지 1억원은 2%의 공제율을 적용해 총 받을 수 있는 혜택 금액은 1675만원이 된다. 이렇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고 나온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며, 여기에 인적공제 같은 각종 항목을 공제하는 게 연말정산이다. ■ 연말정산은 이달 15일부터 시작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오는 15일부터 17일(예정) 오후 8시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확인해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한다. ■ 연말정산 할 때 준비물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나의 지출 내역이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자동으로 입력해 주기 때문에 이를 출력해 회사 등에 제출하면 되므로 따로 준비할 것은 없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 때와는 다르게 결혼했거나 자녀를 출산하는 등 부양가족이 생겼다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기본공제라 부르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양가족 본인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동의가 있어야만, 간소화서비스가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면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가 끝이 난다.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국세청이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이에 장애인 증명자료를 발급받기 위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사라졌다. 다만 치료가 계속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근로자가 직접 연락해 받아야 한다. ◆…조세일보 연말정산 세금신고 가이드 화면.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①'13월의 기쁨' 연말정산,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지자

2023.01.04

2023년 시작과 함께 연말정산 시기가 코 앞에 다가왔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13월의 기쁨'이 아니라 '13월의 세금'이 될 수 있다. 비슷한 소득을 버는 직장인이라도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달라진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연말정산'이란 단어를 누구나 한 번쯤 듣는다. 연말정산은 쉽게 말해 1년간 썼던 소비액을 정부가 들여다본 후, 세금을 돌려줄 사유가 있으면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체계를 말한다.

또 '원천징수의무자'라는 말도 들어봤을 텐데, 이는 내가 근무한 회사라 생각하면 된다. 급여 명세서를 보면 회사가 미리 세금을 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원천징수'라 한다.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낼 정확한 세액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가 정확한 세액을 모른다고 해서 아무 기준 없이 세금을 떼지 않는다. 회사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때 근로자가 80%·100%·120%로 구분된 원천징수세액비율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월급으로 300만원을 받고,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월 10만원을 미리 징수하는 것이 세액비율 100%라면, 120%는 12만원, 80%는 8만원만 징수한다는 소리다.

원천징수세액비율을 100%로 정한 A씨가 연말정산 때 납부해야 할 최종세액이 20만원으로 결정되면, A씨가 1년간 미리 낸 세금 120만원(=10만원×12개월)에서 2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어떻게 생각하면, 원천징수세액비율을 높이는 게 연말정산 환급액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지진 않는다. 소득세를 많이 냈을 때 기회비용(금융이자 또는 투자수익 등)을 고려하면 원천징수세액비율을 낮게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

■ 연말정산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크게 보면 연말정산은 먼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을 계산한 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 각종 공제를 적용해 결정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로소득은 무엇일까?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하고 받는 급여나 상여, 수당 등을 말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발생했다면 기타소득으로, 계속적으로 발생했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근로자가 연간 받는 근로소득은 총급여로, 이를 연봉이라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연봉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어 있다. 일·숙직비 식대, 4대 보험 회사부담금, 자가운전 보조금, 여비, 자녀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연구활동비,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무수당, 처우개선비, 국외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이를 제외한 소득이 총급여액이 된다.

근로소득금액은 연말정산 근로소득세 계산의 기준점이 된다. 이 금액을 계산하려면 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을 빼야 한다.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여러 구간으로 나뉘는데, 총급여액이 연간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급여액의 7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공제율이 낮아지지만 누진공제가 적용된다. 500~1500만원 이하 소득구간은 350만원에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가 더해져 공제된다.

1500~4500만원 구간은 750만원에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더해 공제되며, 4500~1억원은 1200만원에 '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가 더해져 공제받는다. 연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었을 땐 1475만원에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를 공제해준다. 한 해 동안 2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치자. 1475만원을 우선 공제한 뒤, 나머지 1억원은 2%의 공제율을 적용해 총 받을 수 있는 혜택 금액은 1675만원이 된다.

이렇게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빼고 나온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이며, 여기에 인적공제 같은 각종 항목을 공제하는 게 연말정산이다.

■ 연말정산은 이달 15일부터 시작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오는 15일부터 17일(예정) 오후 8시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택스(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확인해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한다.

■ 연말정산 할 때 준비물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나의 지출 내역이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자동으로 입력해 주기 때문에 이를 출력해 회사 등에 제출하면 되므로 따로 준비할 것은 없다.

다만 지난해 연말정산 때와는 다르게 결혼했거나 자녀를 출산하는 등 부양가족이 생겼다면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 기본공제라 부르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양가족 본인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동의가 있어야만, 간소화서비스가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하면 자료제공동의 신청 절차가 끝이 난다.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국세청이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이에 장애인 증명자료를 발급받기 위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사라졌다. 다만 치료가 계속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근로자가 직접 연락해 받아야 한다.

◆…조세일보 연말정산 세금신고 가이드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