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율, 최근 5년 평균과 유사해"
◆…올해 1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2021년 11월까지와 비교해 50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11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늘면서 법인세수는 30조원 넘게 더 걷혔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373조6000억원으로, 2021년 11월(누적)과 비교해 50조2000억원이 늘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전년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한 94.2%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11월까지의 평균 국세수입 진도율은 94.4%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수가 1년 전보다 32조6000억원 늘며 세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실제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1년 상반기 50조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4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1년새 7.4% 뛰었다. 11월까지 걷힌 법인세수는 101조4000억원이다.
소득세수는 취업자 수 증가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15조원이 더 걷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월평균 상용근로자수는 1562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480만명)보다 5.5% 늘었다. 지난달까지 누적 소득세는 121조6000억원이다. 부가가치세도 소비·수입이 늘며 7조8000억원이 걷힌 78조1000억원(누적)으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달까지 교통세는 5조3000억원이 줄어든 1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달 11월 12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휘발유·경유에 대한 유류세를 20%, 같은 해 5월부터 6월 말까지 30%, 7월부터 올해 말까지 37% 인하한 영향이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각 3조6000억원, 1조7000억원이 줄었다.
11월 한 달만 떼어내서 보면, 국세는 1년 전보다 2조원이 늘어난 18조원으로 집계됐다. 소득세수가 2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기재부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및 고용회복 등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수는 1000억원이 늘며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교통세(-4000억원)·증권거래세(-3000억원)가 줄며 세수 증가분을 상쇄시켰다.
◆…(자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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