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사진 = 연합뉴스 제공)
27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 '출산장려세제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조세정책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에 비해, 혼인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조세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세금을 절감해주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출산장려세제 2법에는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공제 기준과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세 이하의 청년은 대부분 대학진학, 군 복무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 세금절감 혜택의 실효성이 없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공제 기준을 20세에서 25세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현행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원, 2명이면 연 30만원, 3명 이상이면 연 3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1명일 경우 연 30만원, 2명일 경우 연 60만원, 3명 이상일 경우 연 9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60만원을 합한 금액이 세액공제된다. 예를 들어 자녀가 4명이면 기본 90만원에 120만원이 추가돼 총 210만원이 공제되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세금 절감 혜택을 더 많이 도입해 국민이 느끼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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