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기타주주 합산 제도를 올해 안에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홍보관 모습.(사진 연합뉴스)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판단할 때, 가족 지분이 아닌 개인별 보유주식을 기준으로 삼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주주의 주식 보유액을 판단할 때 본인 보유에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에 더해 경영지배관계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한다. 투자자 본인의 보유액은 10억원 미만이지만 가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쳐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판단,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이 친족의 주식보유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서, 세부담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할 때 배우자나 부모·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하기로 했다. 개인별로 종목당 10억원 넘게 주식을 보유한 경우만 과세하게 된다.
'사실상 대주주 과세기준이 20억원으로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기재부는 "부부가 보유한 재산은 민법상 부부별산제로 세법에서도 별개 소유로 봐야 한다"며 "배우자간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고 했다.
최대주주의 합산범위는 6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 등으로 좁힌다. 단, 혼외출생자의 생부생모는 추가로 합산한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라며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오는 29일 보유현황이 기준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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