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사진 제공)
당초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만 3%포인트 인하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1%포인트 인하를 제안했고, 결국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인하하는 개편안에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합의 이후 즉시 입장문을 통해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해 기업들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인세제 개편으로 기업들이 당면한 경영위기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금번 법인세율 인하폭이 당초 기대했던 것만큼 충분하지 못해, 국내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해외자본의 국내유치를 촉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인 기업들에 활력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과세체계의 추가적인 개선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대한상의도 입장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운을 뗀 뒤 "다만 최고세율이 글로벌 수준보다 높아 미래투자를 위한 여력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글로벌 기업 투자 유치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적극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대에 비해 다소 아쉽지만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이번 결정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직면한 우리 기업의 투자 심리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경쟁국보다 열악한 경영환경에서 더 높은 세부담을 안고 경쟁하는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번 개편안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국회가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우리 세제를더욱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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