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구멍 뚫린 국세청.. 세금 누락 사례 '우수수' 적발	2022.12.22
감사원,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감사보고서 발표 세무서 직원 실수로 상속세 및 증여세 59억2700만원 적게 과세 ◆…감사원은 지난 20일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세무서 직원들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업무를 소홀히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감사원에서 공개한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점검대상 47건 중 38건은 세무서가 공동주택의 유사매매가액이 있는데도 납세자들이 신고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59억2700만 원을 적게 과세했다. ◆ 확인도 안 하고 납세자 신고 그대로.. 감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 시 공동주택 재산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점검하기 위해 국세행정시스템(NTIS)상 작년 상속세 및 증여세 결의내역 중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한 5억 원 이상 공동주택이 포함된 47건을 점검한 결과 몇가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인천세무서는 2020년 4월 A씨가 상속받은 성남시 소재 아파트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5억5900만 원으로 평가해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데 대해 이를 결정하면서 국세행정시스템에서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가액(9억1000만원)이 확인되는데도 신고가액(5억5900만 원)을 그대로 결정해 상속재산가액을 3억5100만 원 적게 산정함으로써 상속세를 6200만 원 적게 과세했다. 또 인천세무서 등 3개 세무서는 공동주택의 유사매매가액이 38억700만 원으로 확인되는데도 납세자들이 신고한 공동주택공시가격 21억89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해 상속·증여재산가액이 16억1800만 원 적게 산정됨으로써 상속·증여세를 3억5900만 원 적게 과세했다. 아울러 역삼세무서는 2020년 B씨가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공동주택 공시가격(43억3300만 원)을 적용해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한 데 대해 이를 결정하면서 국세행정시스템에서 평가기간 외 위 공동주택의 유사매매가액(52억원)이 확인됐지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않고 납세자가 신고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 결과 증여재산가액을 8억6700만 원 적게 산정, 증여세 4억3300만 원을 적게 과세했다. 이 외에도 역삼세무서 등 21개 세무서는 납세자 C씨 등 35명이 신고한 상속·증여재산 중 공동주택의 경우 유사매매가액이 계 547억8400만 원으로 확인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사매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었는데도 납세자가 신고한 공동주택공시가격 계 377억44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을 계 170억4000만 원 적게 산정함으로써 세금 55억6800만 원을 적게 과세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점검대상 47건 중 38건은 세무서가 공동주택의 유사매매가액이 있는데도 납세자들이 신고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59억2700만 원을 적게 과세했다"며 "사유를 조사한 결과, 업무담당자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잘못 판단해 평가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미숙지, 업무 소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 "과세 누락 계속될 수 있어" 감사원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본청이 작년에 세무서로 하여금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할 때 유사매매가액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전산시스템만 개선했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재산가액 평가 관련 법규나 시가 인정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시달하지 않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가액 평가오류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누락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은 유사매매사례가 있는데도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검토없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38건에 대해 적정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세무서에 공동주택에 대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기준을 포함한 재산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는 등 공동주택에 대한 평가방법 적용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공동주택 유사매매가액이 있는데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구체적인 사유를 검토하고 공동주택 유사매매사례와 관련해 판례나 결정례, 주요 예규 등이 수록된 가이드라인을 일선에 배포하는 한편, 세무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멍 뚫린 국세청.. 세금 누락 사례 '우수수' 적발

2022.12.22

감사원,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감사보고서 발표 세무서 직원 실수로 상속세 및 증여세 59억2700만원 적게 과세

◆…감사원은 지난 20일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세무서 직원들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거나 업무를 소홀히해 수십억원에 달하는 상속·증여세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일 감사원에서 공개한 '과세대상 재산가액 평가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점검대상 47건 중 38건은 세무서가 공동주택의 유사매매가액이 있는데도 납세자들이 신고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59억2700만 원을 적게 과세했다.

◆ 확인도 안 하고 납세자 신고 그대로..

감사원은 이날 보고서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 시 공동주택 재산가액 평가가 적정한지 점검하기 위해 국세행정시스템(NTIS)상 작년 상속세 및 증여세 결의내역 중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한 5억 원 이상 공동주택이 포함된 47건을 점검한 결과 몇가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인천세무서는 2020년 4월 A씨가 상속받은 성남시 소재 아파트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인 5억5900만 원으로 평가해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데 대해 이를 결정하면서 국세행정시스템에서 평가기간 내 유사매매가액(9억1000만원)이 확인되는데도 신고가액(5억5900만 원)을 그대로 결정해 상속재산가액을 3억5100만 원 적게 산정함으로써 상속세를 6200만 원 적게 과세했다.

또 인천세무서 등 3개 세무서는 공동주택의 유사매매가액이 38억700만 원으로 확인되는데도 납세자들이 신고한 공동주택공시가격 21억890만 원을 그대로 인정해 상속·증여재산가액이 16억1800만 원 적게 산정됨으로써 상속·증여세를 3억5900만 원 적게 과세했다.

아울러 역삼세무서는 2020년 B씨가 증여받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공동주택 공시가격(43억3300만 원)을 적용해 증여재산가액을 신고한 데 대해 이를 결정하면서 국세행정시스템에서 평가기간 외 위 공동주택의 유사매매가액(52억원)이 확인됐지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않고 납세자가 신고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그대로 인정했다. 그 결과 증여재산가액을 8억6700만 원 적게 산정, 증여세 4억3300만 원을 적게 과세했다.

이 외에도 역삼세무서 등 21개 세무서는 납세자 C씨 등 35명이 신고한 상속·증여재산 중 공동주택의 경우 유사매매가액이 계 547억8400만 원으로 확인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사매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었는데도 납세자가 신고한 공동주택공시가격 계 377억44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상속 및 증여재산가액을 계 170억4000만 원 적게 산정함으로써 세금 55억6800만 원을 적게 과세했다.

감사원은 "이처럼 점검대상 47건 중 38건은 세무서가 공동주택의 유사매매가액이 있는데도 납세자들이 신고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 59억2700만 원을 적게 과세했다"며 "사유를 조사한 결과, 업무담당자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잘못 판단해 평가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미숙지, 업무 소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 "과세 누락 계속될 수 있어"

감사원은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본청이 작년에 세무서로 하여금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할 때 유사매매가액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전산시스템만 개선했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재산가액 평가 관련 법규나 시가 인정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시달하지 않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누락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어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가액 평가오류로 인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누락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장은 유사매매사례가 있는데도 이를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적절한 검토없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38건에 대해 적정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세무서에 공동주택에 대한 유사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적용기준을 포함한 재산가액 평가방법에 관한 지침을 시달하는 등 공동주택에 대한 평가방법 적용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공동주택 유사매매가액이 있는데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구체적인 사유를 검토하고 공동주택 유사매매사례와 관련해 판례나 결정례, 주요 예규 등이 수록된 가이드라인을 일선에 배포하는 한편, 세무서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