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 등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율 인하 조치를 4개월 더 연장한다. 대신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은 현재보다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운용방안에 따르면, 우선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 인하가 내년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인하 폭은 37%인데, 휘발유에 대해서는 25%로 낮춘다. 경유 등 다른 유종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유·LPG부탄에 붙는 유류세율은 현행(37%)을 유지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는 리터당 212원 LPG부탄은 리터당 73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자료 기획재정부)
정부는 또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탄력 3.5%, 한도 100만원) 조치를 6개월 더 연장(2023년 1월1일~6월30일)하기로 했다. 기존 인하 기간 중에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감안한 조치다.
LNG, 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붙는 개소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발전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된다. 이 조치로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 달 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전년동기대비 115%)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 고시를 어겼을 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 국세청, 관세청 등과 협업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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