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거대 의석(169개)을 짊어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1%포인트 내리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초부자감세'라며 법인세 인하 불가 방침을 밝혀왔던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예산안(2023년) 진통으로 꽉 막힌 국회의 숨통도 트일 듯 보였다. 하지만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15일)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부했다. '언 발에 오줌 누기'로 평가하며 정부안(세율, 25→22%)을 고수하고 있는 모양새다.

불과 얼마전까지 민주당은 '낙수효과는 없다'며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슈퍼 부자들을 위한 감세혜택이기 때문에 양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세율 인하대상이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법인이어서다.

이때만 해도 입법화(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다. 법인세 인하가 예산국회에 발목이 잡혀 답보상태에 머물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15일) '최고세율 24% 안'을 중재안으로 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떠안게 될 수 있단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경제계가 내놓은 성명에서는 위기에 처한 기업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6개 경제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 우리 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부진과 재고증가로 재무 안정성이 과거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활동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재고자산회전율은 올해 3·4분기에 8.3회까지 떨어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10.4회보다 낮은 수준이다.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동비율도 올 3·4분기에 122.4%까지 떨어지며, 2013년 이후 최근 1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