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재산세(또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따른 소득재분재 효과가 마이너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액으로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부담을 더 짊어지고 있었지만, 소득에 비해 세액 비중은 되려 저소득층이 더 높았다. 빈부격차를 줄여주는 소득재분배 수단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2013~2020년까지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0.38~0.64%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주택분의 재산세가 마이너스 값이 가장 컸다. 이 분석을 진행한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니계수가 상승한 결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성이 아주 낮다"고 했다.
고가주택을 보유했을 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음(-)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였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소득이 낮은 은퇴자 중에서도 고가주택을 보유했다면 종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재분배 등을 목적으로 한 종부세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저소득·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는 구조다.
◆…(자료제공 통계청)
소득과 재산세 비중에서, 소득 최하위10%(1분위)는 재산세 비중이 소득 비중의 6.15배였다. 반면, 소득 최상위10%(10분위)는 0.29배로 재산세 부담이 작았다. 재산세 절대액은 고소득층이 더 크나 소득에서 차지하는 재산세의 부담비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더 크기 때문에, 재산세는 마이너스의 소득재분배 효과로 볼 수 있다.
소득분포와 부동산자산의 분포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지만 정도가 약했다. 다만 고소득자일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는 양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였다.
소득 10분위와 1분위의 '소득과 보유자산액'의 상대적 분배격차를 보면, 자산보다 소득의 상대격차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났다. 또 왕성하게 소득을 획득하는 연령대(30~40대)와 자산축적 연령대(50~60대)도 달랐다.
실제 2020년 가구당 평균 총소득은 고소득층(10분위, 1억 5465만원)이 저소득층(1분위, 681만원)의 22.7배였고, 평균 자산보유액은 10분위(9억 8824만원)가 1분위(1억 9018만원)의 5.2배로 소득에 비해 자산격차가 적었다. 가구의 총자산은 부동산이 약 90%였고, 금융자산 10% 수준이었다. 부채는 금융기관 대출(3분의 2)과 전월세보증금(3분의 1)으로 구성됐다.
가구의 총소득(2020년)은 40대 초반에 7551만원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40대 후반부터 감소했다. 다만 평균 자산액은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으로 정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은퇴기 연령대로 소득이 감소하는 기간에도 저축으로 자산을 축적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성 교수는 "소득과 자산 분포는 비슷한 변화 패턴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4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에는 변화 방향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 상관관계 강도는 크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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