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만 가구에 5021억…전년比 69억↑
"세법개정시 내년 6월 정산때 추가 지급"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전국 115만 가구에 5021억원 가량 지급됐다고 13일 밝혔다. 지급액은 지난해(112만가구·4952억원)에 비해 69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가구당으로 따지면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물가상승 지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정 지급기한(12월 30일)보다 3주 앞당겼다"고 했다.
당초 127만 가구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금액 5459억원)했는데, 소득·재산요건(10만 가구)을 채우지 못했거나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다른 소득(사업·종교)이 있어 정기분 심사대상이 된 가구(2만)는 심사과정에서 탈락해 받지 못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규모별 현황, 자료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단독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전체의 61.7%인 71만 가구로, 지급액은 2651억원에 달했다. 홑벌이 가구(40만 가구)도 전체 지급액의 절반(2154억원) 가까이 차지했다.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로, 전체의 3.5%였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63만 가구(54.8%)로 상용근로 가구(52만 가구)에 비해 11만 가구가 더 많았다. 지급액은 일용근로 가구가 2671억원(53.2%), 상용근로 가구가 2350억원(46.8%)이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51만 가구·44.4%)가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지급액 규모로 따졌을 땐 30~50만원 미만을 받는 가구가 43만 가구(3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30만원 미만(33만 가구·28.7%)·50만원~70만원 미만(26만 가구·22.6%) 순이었다.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엔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단독 150만원→165만원, 홑벌이 260만원→285만원, 맞벌이 300만원→330만원)을 올리고 재산 기준을 완화(2억원→2억4000만원)하는 내용이 담겼다(자녀장려금 70→80만원). 국세청은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20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2023년 6월 정산 시점에 추가 지급된다"고 했다.
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손택스로 심사결과 확인하는 방법,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12월 13일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된다"고 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땐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한다면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챙겨야 한다.
심사결과는 홈택스(또는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못 받는 이유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소득기준으로는 전년(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속해야 한다. 기준금액을 보면 단독가구가 4만~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가 4만~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가 600만~3800만원 미만이다.
또 2021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원을 넘어선 안 된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지급대상에서 빠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반기 신청자(배우자 포함) 중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내년 8월에 정기분 심사 후 지급 결과를 알려준다"고 말했다. 지급액이 15만원을 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급대상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올해 12월에 지급하지 않으며, 내년 6월에 정산 심사해서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연간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