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도 배우자 공제를" 세법 전문가들 머리 맞댄다 2022.12.12
월드텍스연구회, 오는 15일 정기학회 개최세금 사상과 철학을 연구하는 '월드텍스연구회'가 올해 정기학술대회를 맞아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 대한 세제(稅制)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인다. 발표와 토론에 나서는 전문가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받은 상속·증여재산도 배우자 공제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12일 월드텍스연구회는 '사실혼 배우자와 세금'을 주제로 한 38회 정기학술대회를 오는 1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희원 세무사는 '세법상 사실혼 배우자의 과세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한다. 연구회에 따르면 윤 세무사는 "혼인 관계를 유지한 사실혼 배우자가 단지 형식적인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혼 배우자와 세법 측면에서 달리 취급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헌법에서 보장하는 차별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김정식 세무사는 "민법과 세법의 충돌에서 오는 불공평을 시정해야 한다"를, 문귀영 세무사는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해서 혜택을 받는다면 배우자에게 부여된 납세의무도 함께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토론문에 담았다.

학회에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이슈인 '개인사업의 법인전화 및 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적용 여부에 대한 손창용 세무사의 발제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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