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
IF는 BEPS(다국적기업의 세원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 이행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체(現 141개국 참여)로, 필라1·2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필라1은 Amount A(시장소재국 과세권 재배분) 및 Amount B(다국적 기업의 통상적인 마케팅·유통활동에 대한 이전가격 표준화)로 구성된다.
필라1 Amount B는 기업의 통상적인 판매활동과 관련해 이전가격 분쟁을 축소, 과세당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IF는 지난해 10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합의한 이후, 지금까지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공개 보고서에 그간의 논의성과를 담았다.
다만 이번 보고서는 최종 합의안이 아니며 향후 수렴되는 의견을 반영해 내년 중순까지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후 2024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필라1 Amount B에 대한 첫 외부대상 공청회이며, 기존 이전가격 세제의 체계를 벗어나는 새로운 제도인 만큼 업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의견을 제출하려면 우선 OECD 웹사이트에서 서면 공청회 자료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후 의견을 작성(Word 포맷)해 이메일로 제출(수신처 : TransferPricing@oecd.org) 하면 된다.
필라1 Amount B 공개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 제도는 다국적기업이 수행하는 통상적 마케팅·유통활동(기본 M&D 활동)에 대해 기존의 이전가격 세제 일부를 표준화·단순화해 대체하는 작업이다. 이전가격 분쟁을 다수 야기하는 기업의 판매활동에 대해 효율적인 분쟁예방·해결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도입된다.
적용대상은 유형상품 관련 도매업을 영위하는 현지 재판매업자다. 즉,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한 개 이상의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주로 국내에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이다.
가격산정은 산업･지역 등 기업의 이익변인을 고려해 정상가격 범위를 도출한다. 각국은 국내 입법화 또는 OECD 이전가격지침 적용 등 기존 이전가격 세제의 시행방식에 따라 도입한다.
Amount B 적용 관련 분쟁은 기업-과세당국 간 사전승인제도 혹은 국가 간 상호합의 등 기존의 이전가격 관련 분쟁해결 방식을 통해 해결한다.
납세자는 이중과세 발생 이전에 관할 과세당국 등에 사전승인제도, 상호합의 등 절차를 신청해 Amount B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중과세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호합의를 통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 과세당국 간 합의 실패시 조세조약 상 중재(arbitration) 절차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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