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실효성 떨어지는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해야"	2022.12.08
국회입법조사처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논의 및 과제' 발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용범위가 100% 지분율로 한정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이런 내용의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논의 및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연결납세제도는 모법인과 자법인이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다. "OECD 38개국 중 24개국 시행.. 대부분 50~95% 기준 적용"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26일 법인세법 개정 시, 기업의 경영조직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우리나라의 연결납세제도는 '소득통산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적용대상은 모법인과 '완전 지배' 관계에 있는 자법인으로 내국법인에 한정된다. 여기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100%)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100%)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완전모법인)과 그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은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납세적용 여부는 선택이지만, 일단 적용하면 과세단위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5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는 OECD 38개국 중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24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대체적으로 지분율 100%보다는 완화된 50~95%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17년 최초 도입 시에는 100%였다가 1924년에는 95%, 1954년에는 80%로 인하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2년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법인 범위를 모법인 지분율 요건을 완화[100%(완전지배) →90% 이상]해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지분율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입법조사처 제공) 입법조사처는 지분율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상당수 OECD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연결납세 적용대상을 넓게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OECD 24개국 중 지분율 100%의 모법인·자법인 간에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토록 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4개국가에 불과하므로,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세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별납세에서의 합병·분할 및 포괄적 교환·이전세제는 기업조직 재편성을 위한 세제이고, 연결납세는 기업조직 재편성의 결과로 생긴 모·자법인 그룹에 대한 세제로서 상호 간에 정합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 아울러 현행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현물출자 등 기업구조조정세제에서 세제상 우대 적용을 위한 기업실체의 동일성 판단기준으로 지분율 80%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도 이와 합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연결납세방식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며 연결법인 간 내부거래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법인·주주(모법인·자법인) 단계 모두 과세함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의 이중과세 조정 취지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입법조사처는 현행 법인세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80%(비상장법인) 이상 보유하면 수입배당금 전액이 익금불산입되고 있으므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도 합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지분율에 따라 단순화시키면서, 지주회사 여부를 불문하고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익금불산입률 100%를 적용하고 있는바, 정합성 확보를 위해 연결납세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에 관해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이면 결손법인의 소수주주는 결손금 소멸로 인해 미래 법인세 부담의 증가로 기업가치 하락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연결자법인 소득금액 취합, 내부거래 금액 산정 등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이런 입장에 대해 "소수주주 보호의 문제는 관련 입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실무상 업무부담 과중 등의 문제도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여부 결정 시 근본적인 논거는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OECD 24개국 중 적용 대상을 지분율 80%까지 확대한 국가는 12개로 절반에 이르고, 다른 기업구조조정세제에서의 경제적 동일성 기준도 지분율 80%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지분율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효성 떨어지는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해야"

2022.12.08

국회입법조사처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논의 및 과제' 발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용범위가 100% 지분율로 한정되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이런 내용의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 확대 논의 및 과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했다.

연결납세제도는 모법인과 자법인이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 조직형태(사업부 또는 자회사)에 관계없이 세부담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제도다.

"OECD 38개국 중 24개국 시행.. 대부분 50~95% 기준 적용"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26일 법인세법 개정 시, 기업의 경영조직 선택에 있어 조세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

우리나라의 연결납세제도는 '소득통산형'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적용대상은 모법인과 '완전 지배' 관계에 있는 자법인으로 내국법인에 한정된다.

여기서 '완전 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100%)를 보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내국법인과 그 내국법인의 완전자법인이 보유한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가 그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전부(100%)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른 내국법인을 완전지배하는 내국법인(완전모법인)과 그 다른 내국법인(완전자법인)은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연결납세적용 여부는 선택이지만, 일단 적용하면 과세단위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5년) 계속 적용해야 한다.

연결납세제도는 OECD 38개국 중 미국･영국･일본･독일 등 24개국에서 시행 중이며, 대체적으로 지분율 100%보다는 완화된 50~95%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17년 최초 도입 시에는 100%였다가 1924년에는 95%, 1954년에는 80%로 인하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2022년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법인 범위를 모법인 지분율 요건을 완화[100%(완전지배) →90% 이상]해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장기적으로 지분율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입법조사처 제공)

입법조사처는 지분율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우선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상당수 OECD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연결납세 적용대상을 넓게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OECD 24개국 중 지분율 100%의 모법인·자법인 간에만 연결납세제도를 적용토록 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호주·뉴질랜드 등 4개국가에 불과하므로, 지분율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기업구조조정세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개별납세에서의 합병·분할 및 포괄적 교환·이전세제는 기업조직 재편성을 위한 세제이고, 연결납세는 기업조직 재편성의 결과로 생긴 모·자법인 그룹에 대한 세제로서 상호 간에 정합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

아울러 현행 합병·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현물출자 등 기업구조조정세제에서 세제상 우대 적용을 위한 기업실체의 동일성 판단기준으로 지분율 80%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도 이와 합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연결납세방식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며 연결법인 간 내부거래는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는 법인·주주(모법인·자법인) 단계 모두 과세함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의 이중과세 조정 취지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입법조사처는 현행 법인세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80%(비상장법인) 이상 보유하면 수입배당금 전액이 익금불산입되고 있으므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도 합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는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지분율에 따라 단순화시키면서, 지주회사 여부를 불문하고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익금불산입률 100%를 적용하고 있는바, 정합성 확보를 위해 연결납세제도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다만, 연결납세제도의 적용대상 확대에 관해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이면 결손법인의 소수주주는 결손금 소멸로 인해 미래 법인세 부담의 증가로 기업가치 하락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고, 연결자법인 소득금액 취합, 내부거래 금액 산정 등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이런 입장에 대해 "소수주주 보호의 문제는 관련 입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실무상 업무부담 과중 등의 문제도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여부 결정 시 근본적인 논거는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OECD 24개국 중 적용 대상을 지분율 80%까지 확대한 국가는 12개로 절반에 이르고, 다른 기업구조조정세제에서의 경제적 동일성 기준도 지분율 80%를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지분율 80%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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