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세액 전년比 4000억원 증가
근로·자녀장려금은 493만6000가구에 4조9000억원 지급.. 전년 수준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 (국세청 제공)
◆…연도별 세무조사 부과세액 (국세청 제공)
7일 국세청은 '2022년 4분기 국세통계 안내'를 통해 지난 1~3분기 공개에 이어 총 239개의 통계를 공개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를 완료한 건수는 1만 4454건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4077건)와 법인사업자(4073건)의 세무조사 건수는 비슷했고,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3808건,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2496건 순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완화와 경제 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년(1만4190건)과 유사한 수준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9년 1만 6008건에 비해 건수는 줄어든 모습이다.
다만 세무조사에 따른 부과세액은 다소 증가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부과세액은 5조 5000억원으로 전년 5조 1000억원 대비 4000억원 늘었다. 유형별로 보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부과세액이 4조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개인사업자 8000억원, 부가가치세 4000억원, 양도소득세 3000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건수가 줄어들기 전인 2019년 부과세액은 6조 8000억원이었다.
국세청은 "올해도 국민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고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1만4000여 건으로 축소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분기 국세통계 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493만6000가구에 4조9000억원이 지급되었다. 기한 후 신청(올해 11월 말까지 신청)에 대한 지급액(내년 1월 말 지급 예정)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분을 감안할 경우 전년 지급액(496만6000가구, 5조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21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지급현황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1조 855억 원)아 가장 많았으며, 40대(9031억 원), 50대(8548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60대, 70세 이상, 40대 순이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2조 5108억원(50.8%), 홑벌이 가구 2조 197억원(40.9%), 맞벌이 가구 4077억원(8.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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