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 2014년 11월. A씨는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했다. 3년이 지나 그의 아버지는 사망(2017년)했고, 피상속인 재산인 주택(서울 소재)의 지분 50%를 상속받았다. 나머지 50% 지분은 A씨의 동생에게 돌아갔다. 상속개시일에 A씨는 아버지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한 상태이며, 동생은 동일세대였다고 한다.
상속받은 주택 내 지역은 2018년 11월에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승인받았다. 이 사업에 따라 종전부동산(상속주택)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조합원입주권 2개)로 변환됐다. A씨·동생은 각 조합원입주권의 50% 지분을 소유한 상태다. A씨는 2014년에 취득한 주택을 6억원에 처분할 예정이다.
Q.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조합원입주권 2개로 변경됐을 때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A씨는 궁금했다.
A. "중과세율 적용 안 돼"
현재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했다면,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6~45%에 20%(3주택자 30%)를 더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A씨의 사례는 1세대 1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하다가 공동상속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변환되면서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다. A씨는 "재개발사업으로 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소수지분 주택수 계산방법을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수 계산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상속주택을 보유주택 수로 보지 않느냐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A씨의 질의에 대해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주택수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제4항에 따라 같은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제2호를 준용하는 것"이라며 "1주택과 2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07]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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