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되어야 합니라' 자료는 종부세제의 개편 옹호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들 두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 의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다주택자 자산가들에게 세금혜택을 몰아주고 시대에 역행하는 보유세 무력화 조치"라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1주택자 종부세 실효세율 0.05%가 과중하느냐"며 "보유세를 무력화하는 종부세 정부안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했다.(사진 연합뉴스)
기재부의 자료는 '주택이 한 채 있지만 소득이 적어 종부세 낼 돈이 없다'는 점을 개편 논리로 내세우고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종부세 과세대상의 절반이고, 이들의 세금 부담이 과중하다고 밝히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들(연소득 5000만원 이하 중 종부세 과세대상)의 평균 세액은 77만8000원 수준이다. 장 의원은 "(과세기준)최소인 부동산 가격 15억원을 기준으로 따져도 실효세율이 0.05%에 지나지 않는다"며 "최소 15억원의 자산을 가진 이들에게 이런 과세가 과중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1세대 1주택자에겐 막대한 감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2021년 기준으로 종부세 납부자 중 84.3%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았는데, 납부자의 3분의 1은 최대 공제인 80% 적용받았다. 낼 돈이 없을 땐 납부유예(연령, 소득기준, 종부세액 등 요건 충족시)까지 가능하다.
장 의원은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의 88.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다"며 "1세대 1주택자의 부담세액은 3.5%에 그친 만큼, 1주택자 이야기는 변죽을 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은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인상(6억원→9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12억원)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세율을 인하(일반 0.6~3.0%, 다주택 1.2%~6.0%→0.5~2.7%)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조치로 내년 종부세는 다주택자·법인이 각 1조1659억원·2798억원이 감면된다. 전체 감면액(1조4824억원)이 97.5%를 차지하는 규모다. 장 의원은 "예정처 추산으로 5년간 10조원의 감면이 예상되는데, 대부분의 수혜자는 다주택자와 법인"이라며 "정책의 의도라는 것은 수혜자가 누구인지에서 드러난다"고 말했다.
보유세 체계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라고도 했다. 장 의원은 "제도 개선 목표가 우선이라면 전체적인 보유세 규모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세율이나 과표를 조정해야겠지만, 이 정부는 일방적인 다주택자 중과 폐지와 세율인하를 선택했다"며 "정부의 문제는 전체적인 보유세 수준 자체를 억제하고 축소하려는 방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기재부는 중과세 폐지 논리로 '주요 국가에선 주택 수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 과세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들고 있다. 국제기구들의 권고사항까지 들며 종부세 개편을 압박하고 있다. 장 의원은 "그러나 정작 보유세를 강화하라는 최근 국제기구의 권고들은 무시한다"며 "OECD, 세계은행, IMF 모두 불평등 완화와 포용성장을 위해서 부동산 보유세 포함 재산과세 강화를 정책적으로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분석한 자료에선 2019년 현재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민간 부동산자산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액)은 0.17%로, 관련 통계집계가 가능한 OECD 15개국 평균(0.30%)을 크게 밑돌았다. 장 의원은 "일본과 프랑스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캐나다의 5분의 1에 머문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른다면 정부방침과는 반대로 보유세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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