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자비스앤빌런즈란 회사가 운영 중인 플랫폼 삼쩜삼의 이름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등에 대하여 3.3%(국세 3%와 지방세 0.3%)를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원천징수 하는 것에서 유래한 것이다.
작년부터 종합소득세 환급과 관련한 삼쩜삼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신이 냈던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이를 보여주듯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가입 회원 수가 올해 7월에 이미 1천25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진다.
삼쩜삼은 납세자를 대신하여 환급업무를 수행하고 납세자로부터 환급액의 10%∼20%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 소비자는 환급액이 16만 원인데 수수료 3만 2,000원을 내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삼쩜삼의 광고를 믿고 결제했으나 실제 환급액은 3만 7,000원에 불과했다. 수수료를 환급예상액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나도 이미 결제한 수수료는 환불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환급대상자라고 하여 수수료를 결제하였지만, 오히려 납부대상자임에도 신고를 잘못하여 체납자가 된 사례도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22.11.28.기사).
이와 같이 삼쩜삼의 환급대행 업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납세자의 협력비용이 증가한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직접 환급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환급계좌만 입력하면 직권으로 환급해주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지난 5월 국세청이 발표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환급예상 실적은 303만 명에게 약 6,300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10월에도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받아 가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 225만 명에게 2,744억 원을 원스톱으로 환급한다(2022.9.28. 보도자료)고 밝히기도 하였다.
신고납부세목인 소득세를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도 없이 징수기관인 국세청이 직접 환급대행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도 국세청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유료서비스인 삼쩜삼에 비해 홈택스의 기능이 미비하다는 비판에 대한 선제적 대책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삼쩜삼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현행 원천징수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애당초 원천징수세율이 적정하였다면 환급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환급과 관련한 불법 플랫폼 기업의 설 자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세법을 입법하고 개정해야 하는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반면, 국세 집행기관인 국세청만 모든 질타의 대상이 되어버린 모양새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로부터 삼쩜삼의 법률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지적을 받았지만, 기획재정부는 논란에서 벗어나갔다.
국가가 원천징수를 하는 주된 목적은 국가행정에 필요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융통하고, 예납적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자의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완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영세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고의무로부터 면제시켜 주기 위함이다. 올해 정부가 걷어 들이는 세수는 397조 원으로 전망되었다.
그런데, 프리랜서 사업자들에게 수천억 정도의 원천징수세액을 국세청이 직접 돌려준 점을 보면, 정부의 세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현행 사업소득자에 대한 높은 원천징수세율로 인해 납세협력비용(납세자 입장에서는 환급을 받기 위해 직접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대행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고하게 해야 하는 점, 국세청은 이를 신고 또는 직권으로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만 발생시키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세법의 개정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납세협력비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세청에서 파악된 환급대상자의 소득대비 환급액의 평균값을 확인하여 어느 정도까지 원천징수 세율을 낮출 경우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가 최소가 되는지를 파악하여 적정한 수준의 세율(현행 국세의 경우 3%에서 2% 또는 그 이하)까지 사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먼저 충분히 징수하고, 남은 금액은 납세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환급해준다는 징세행정의 기조는 과거 소득세를 정부가 부과하던 시절의 과세행정 관행인바, 신고납세제도가 1996년에 도입 시행된 지 4반세기가 지난 지급까지 잘못된 과세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신고납세행정을 통해 납세자의 고양된 납세의식에 기반을 둔 발전된 세무행정이라 볼 수 없다. 하루빨리 잘못된 과장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세법규정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김갑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작년부터 종합소득세 환급과 관련한 삼쩜삼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자신이 냈던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이를 보여주듯 자비스앤빌런즈에 따르면, 가입 회원 수가 올해 7월에 이미 1천250만 명을 넘긴 것으로 알려진다.
삼쩜삼은 납세자를 대신하여 환급업무를 수행하고 납세자로부터 환급액의 10%∼20%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한 소비자는 환급액이 16만 원인데 수수료 3만 2,000원을 내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삼쩜삼의 광고를 믿고 결제했으나 실제 환급액은 3만 7,000원에 불과했다. 수수료를 환급예상액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나도 이미 결제한 수수료는 환불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환급대상자라고 하여 수수료를 결제하였지만, 오히려 납부대상자임에도 신고를 잘못하여 체납자가 된 사례도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2022.11.28.기사).
이와 같이 삼쩜삼의 환급대행 업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납세자의 협력비용이 증가한다는 비판을 의식하여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직접 환급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환급계좌만 입력하면 직권으로 환급해주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지난 5월 국세청이 발표한 인적용역 소득자의 환급예상 실적은 303만 명에게 약 6,300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10월에도 최근 5년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받아 가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 225만 명에게 2,744억 원을 원스톱으로 환급한다(2022.9.28. 보도자료)고 밝히기도 하였다.
신고납부세목인 소득세를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도 없이 징수기관인 국세청이 직접 환급대행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도 국세청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유료서비스인 삼쩜삼에 비해 홈택스의 기능이 미비하다는 비판에 대한 선제적 대책의 일환으로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삼쩜삼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면, 현행 원천징수체계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애당초 원천징수세율이 적정하였다면 환급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환급과 관련한 불법 플랫폼 기업의 설 자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세법을 입법하고 개정해야 하는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는 오히려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반면, 국세 집행기관인 국세청만 모든 질타의 대상이 되어버린 모양새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로부터 삼쩜삼의 법률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지적을 받았지만, 기획재정부는 논란에서 벗어나갔다.
국가가 원천징수를 하는 주된 목적은 국가행정에 필요한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여 융통하고, 예납적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자의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과 더불어 완납적 원천징수의 경우 영세 납세자에게는 별도의 신고의무로부터 면제시켜 주기 위함이다. 올해 정부가 걷어 들이는 세수는 397조 원으로 전망되었다.
그런데, 프리랜서 사업자들에게 수천억 정도의 원천징수세액을 국세청이 직접 돌려준 점을 보면, 정부의 세수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반면 현행 사업소득자에 대한 높은 원천징수세율로 인해 납세협력비용(납세자 입장에서는 환급을 받기 위해 직접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대행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고하게 해야 하는 점, 국세청은 이를 신고 또는 직권으로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만 발생시키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세법의 개정을 통해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납세협력비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세청에서 파악된 환급대상자의 소득대비 환급액의 평균값을 확인하여 어느 정도까지 원천징수 세율을 낮출 경우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가 최소가 되는지를 파악하여 적정한 수준의 세율(현행 국세의 경우 3%에서 2% 또는 그 이하)까지 사업소득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먼저 충분히 징수하고, 남은 금액은 납세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만 환급해준다는 징세행정의 기조는 과거 소득세를 정부가 부과하던 시절의 과세행정 관행인바, 신고납세제도가 1996년에 도입 시행된 지 4반세기가 지난 지급까지 잘못된 과세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신고납세행정을 통해 납세자의 고양된 납세의식에 기반을 둔 발전된 세무행정이라 볼 수 없다. 하루빨리 잘못된 과장행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세법규정이 개선되기를 바란다.
김갑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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