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개인사업자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 대기실에 전시할 만한 그림이 눈에 띄어 구입하려고 했으나, 마침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화가의 작품이었다.

A씨는 보통 사업자 등록을 한 작가나 업체에서 그림을 구입했으나 이번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이에 A씨는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에 상담을 요청하기로 했다.

Q. 이번에 작품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작품의 작가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천신고시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A. "사업자 등록이 없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신고"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자영 예술가인 화가가 미술품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업자 등록을 한 작가에게서 작품을 구입했을 때처럼 사업소득 3.3%(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세율 3% + 지방 소득세 0.3%)를 원천징수 하면 된다는 뜻.

국세청은 경비처리에 대해 "법인사업자가 1000만원 이하의 예술작품을 장식과 환경미화 등 목적으로 사무실과 복도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전시할 경우, 법인세 시행령에 따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병원에 그림을 직접 걸어둔 경우, 다른 병원사업장에서도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참고 : 국세상담센터 상담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