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2주택자, 2년 내 1채 팔겠다" 어길땐 '종부세 폭탄' 될수도	2022.11.25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등 종부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서 매월 하던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대신에 '종부세 월간 질의' 특별판을 제작했다"고 25일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 A씨는 2015년 8월에 주택을 취득·보유하던 중, 올해 5월 한 채의 주택을 더 샀다. 그는 "2년 내 종전주택(2015년 취득)을 처분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았다. A씨는 종전주택을 2024년 12월에 처분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는 '신규주택 취득일(2022년 5월)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국세청에 물었다. 현재 이사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한 채의 주택만 가진 것으로 본다. 이러한 특례에 따라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공제(11억원)와 고령·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에 더해, 다주택자의 세율(1.2~6%) 대신 1주택자 세율(0.6~3%)을 적용받는다. 단,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에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했을 때다. 국세청은 A씨 사례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2024년 6월 1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추징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함께 이자상당가산액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달라"고 했다. A씨가 2024년 5월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감면받은 본세에 더해 가산세 부담까지 짊어져야 한단 소리다. 국세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월간 질의 TOP 10' 자료를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달에는 종부세 고지서 발송 등 종부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서 매월 하던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대신해 특별판을 제작한 것"이라고 했다. "종전주택 취득한 후 바로 신규주택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되나요?" 2021년 12월 주택을 취득하고, 이듬해 3월에 주택 한 채를 더 산 B씨도 국세청의 문을 두드렸다. "양도소득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종부세도 동일하느냐"가 질의 내용이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종부세의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바로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과세기준일 당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 한정)"이라며 "B씨의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해 종부세를 계산할 때 기본공제(11억원)와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받는다"고 답했다. 6월 1일까진 조정대상지역, 9월에 해제됐다면…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다면 종부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 대전에 주택 2채를 보유한 C씨의 사례다. 대전은 올해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C씨는 "보유한 2채 주택 소재지가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는데, 이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느냐"고 국세청에 물었다. 국세청은 "종부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해서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다. 이에 C씨는 일반세율(0.6~3%)이 아닌 중과세율(1.2~6%)을 적용받게 된다. ◆…(자료 국세청) 고령인 63세의 D씨는 서울 내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달 내야 할 종부세가 부담스럽다고 한다. 작년 한 해 소득(총급여)은 4000만원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대부분 생활비에 보태면서, 100만원이 넘는 종부세액이 버겁다는 것이다. 그는 국세청에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제 경우도 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국세청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D씨의 경우 ①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②60세를 넘겼고 ③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며 ④종부세액 100만원 초과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부유예를 원한다면, 납부기한 만료(12월1일~12일) 3일 전까지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가 각각 1채씩을 보유했을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종부세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세대 전체의 보유 주택수가 아닌 개인별 보유 주택수로 판정한다"며 "(질의자의 경우)개인별로는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주택자, 2년 내 1채 팔겠다" 어길땐 '종부세 폭탄' 될수도

2022.11.25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등 종부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서 매월 하던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대신에 '종부세 월간 질의' 특별판을 제작했다"고 25일 밝혔다.(사진 연합뉴스)

#. A씨는 2015년 8월에 주택을 취득·보유하던 중, 올해 5월 한 채의 주택을 더 샀다. 그는 "2년 내 종전주택(2015년 취득)을 처분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의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았다. A씨는 종전주택을 2024년 12월에 처분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는 '신규주택 취득일(2022년 5월)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국세청에 물었다.

현재 이사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법상 한 채의 주택만 가진 것으로 본다. 이러한 특례에 따라 1주택자와 동일한 기본공제(11억원)와 고령·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에 더해, 다주택자의 세율(1.2~6%) 대신 1주택자 세율(0.6~3%)을 적용받는다. 단, 신규주택을 취득한 뒤에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했을 때다.

국세청은 A씨 사례에 대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은 후 과세기준일 현재(2024년 6월 1일)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추징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함께 이자상당가산액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달라"고 했다. A씨가 2024년 5월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면, 감면받은 본세에 더해 가산세 부담까지 짊어져야 한단 소리다.

국세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월간 질의 TOP 10' 자료를 내놨다. 국세청은 "이번 달에는 종부세 고지서 발송 등 종부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서 매월 하던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대신해 특별판을 제작한 것"이라고 했다.

"종전주택 취득한 후 바로 신규주택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되나요?"

2021년 12월 주택을 취득하고, 이듬해 3월에 주택 한 채를 더 산 B씨도 국세청의 문을 두드렸다. "양도소득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종부세도 동일하느냐"가 질의 내용이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종부세의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주택을 바로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과세기준일 당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내 한정)"이라며 "B씨의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해 종부세를 계산할 때 기본공제(11억원)와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받는다"고 답했다.

6월 1일까진 조정대상지역, 9월에 해제됐다면…

종부세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었는데,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졌다면 종부세율은 어떻게 적용될까. 대전에 주택 2채를 보유한 C씨의 사례다. 대전은 올해 9월 26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C씨는 "보유한 2채 주택 소재지가 최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는데, 이 경우에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느냐"고 국세청에 물었다.

국세청은 "종부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판단해서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다. 이에 C씨는 일반세율(0.6~3%)이 아닌 중과세율(1.2~6%)을 적용받게 된다.

◆…(자료 국세청)

고령인 63세의 D씨는 서울 내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달 내야 할 종부세가 부담스럽다고 한다. 작년 한 해 소득(총급여)은 4000만원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대부분 생활비에 보태면서, 100만원이 넘는 종부세액이 버겁다는 것이다. 그는 국세청에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제 경우도 신청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국세청은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D씨의 경우 ①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면서 ②60세를 넘겼고 ③직전년도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이며 ④종부세액 100만원 초과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부유예를 원한다면, 납부기한 만료(12월1일~12일) 3일 전까지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가 각각 1채씩을 보유했을 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종부세 세율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세대 전체의 보유 주택수가 아닌 개인별 보유 주택수로 판정한다"며 "(질의자의 경우)개인별로는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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