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16명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13명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23일 국세청은 일부 기업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국내 자금 또는 소득을 국외로 부당이전하거나 국내로 반입되어야 할 소득을 해외 현지에서 빼돌린 혐의가 포착되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세무조사대상 유형은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24명)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16명)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13명) 등 3가지다.
이번 조사대상자의 특징은 단순히 역외거래의 은밀성에 기반한 기존 탈세수법과 달리, 사업구조를 실질과 다르게 꾸며놓고 탈세거래를 정상거래로 위장하면서 국부유출 구조를 고착화했다는 점이다.
◆ 법인의 외화자금 유출 및 사적 사용
◆…사례 1. 사주가 차명 보유한 현지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끼워넣기 수출거래로 사주에게 이익분여 (국세청 제공)
◆…사례 2. 법인 직원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매출을 신고 누락한 후 사주가 해외에서 대가를 수취하여 원정도박 등에 사적 사용 (국세청 제공)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자본거래 측면에서, 현지법인 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자금을 회사 운영하거나 청산하는 과정에서 미회수하거나 국외 차명주주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을 반출한 후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했다.
매입거래 측면에서, 사업기능이 없는 해외 중간지주사나 용역수행 능력이 없는 현지법인에 가공의 용역을 외주(off-shoring)하는 방식으로 외화자금을 해외로 계속 유출한 혐의자가 확인되었다.
매출거래 측면에서, 법인의 해외용역수행 대가를 사주가 수익적 소유자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상습 누락하고 사주일가의 해외체재비, 사치품 구매,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무형자산 부당 이전
◆…사례 3. 사실상 국내 개발한 무형자산을 사주 소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등록하고 내국법인이 후속 비용까지 부담 (국세청 제공)
◆…사례 4. 내국법인이 개발한 가상자산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발행해 이익을 신고 누락한 후 일부 수익을 사주가 부당 수취 (국세청 제공)
◆…사례 5. 원천기술을 무상제공하며 키운 알짜 해외자회사 지분을 사주 2세가 지배하는 내국법인에 저가 양도하며 경영권 승계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개발한 무형자산을 국외특수관계자가 적정대가 지불 없이 자기 명의로 등록하고 사용료 수익을 가로챈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내국법인이 개발을 주도하였음에도 페이퍼컴퍼니가 소유자로서 발행이익을 독점하기도 했다.
또한, 현지법인에 원천기술을 무상 제공하며 이익을 분여한 후 현지법인을 사주 자녀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 다국적기업의 국내이익 편법 반출
◆…사례 6. 코로나19 특수로 얻은 이익을 해외관계사에 저가판매를 통해 이전하고, 남은 유보이익도 편법 배당으로 유출 (국세청 제공)
◆…사례 7. 경제적 실질은 그대로인데도 사업구조 개편으로 사용료 지급거래를 제품 매입거래로 위장하여 원천징수 회피 (국세청 제공)
국내자회사는 코로나19 특수로 매출이 크게 늘어나자 해외모회사로부터 수입하는 원재료‧제품을 고가로 매입하거나, 자체 생산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해외모회사에 저가로 판매했다.
또한 해외모회사는 국내 유보이익을 배당으로 가져가면서 계획적으로 제한세율이 낮은 조세조약을 부당 적용해 과세를 회피했다.
국세청은 일부 다국적기업이 형식적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면서 모회사가 국내자회사로부터 얻는 소득유형을 실질과 다르게 위장(사용료소득⇒사업소득)해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고 전했다.
◆ 3년 간 1조 6559억 추징... "끝까지 추적할 것"
국세청은 역외탈세 대응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역외정보를 상시 수집하면서,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실적(추징세액 4조 149억원, 2019~2021년) 중 동시조사를 통해 총 1조 6559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동시조사 실적 중 세목별 추징세액은 법인세 1조 736억 원, 부가가치세 4458억 원, 소득세 697억 원, 증여세 494억 원 순이다.
부가가치세 추징이 많은 이유는 국내사업장을 은닉한 다국적기업의 탈세에 적극 대응한 결과로서 미신고 과세기간 동안에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전체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했기 때문이다.
또한, 업종별로 살펴보면 서비스업 9738억 원, 제조업 4952억 원, 도소매업 861억 원 순으로 서비스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수출입 통관이 확인되는 재화거래보다 실체를 숨기기 용이해 역외탈세에 이용될 개연성이 높은 용역거래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역외탈세는 세수 일실과 공정성 훼손에 그치지 않고 국부가 부당유출 되고 과세주권이 침해되는 반사회적 위법행위"라며 "이번 역외탈세혐의 조사대상자는 외환 확보가 중요한 시기에 외화자금을 유출함으로써, 외환위기 때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에 처한 기업을 다시 일으킨 역사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역외탈세조사에서 외환송금내역, 수출입 통관자료, 해외투자명세를 철저히 검증하고 세법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 사주를 비롯해 관련인들까지 포렌식, 금융거래조사,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조세포탈혐의가 확인되면 범칙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면서 역외탈세 대응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엄정 처리하겠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그리고 공정과세 원칙을 세무조사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적법절차 및 적법과세를 세무조사의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는 한편, 지능적‧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역량을 계속 집중하면서 과세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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