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

K콘탠츠 세제지원, 넷플릭스의 10% 수준…"산업 활성화 위해 지원 시급"	2022.11.10
◆…◆…10일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김영식, 미디어미래연구소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미디어미래연구소)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 국내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넷플릭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845억 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지원을 받았으나 한국 사업자가 받은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99억 원뿐이라는 것. 10일 미디어미래연구소와 변재일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소장은 개회사에서 "국내 산업에서 글로벌 1등산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1등이라는 경쟁력을 공유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때"라며 "세계적으로 콘텐츠산업에 30% 전후한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수준은 이에 1/10수준이라면, 이는 근본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환영사에서 "국내 콘텐츠 제작규모가 약 1조 원인 것과 비교하면 미국 8대 기업의 콘텐츠 투자규모는 약 137조 원에 달하고 있어 콘텐츠 제작에 투자되는 국내 자본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저해하는 걸림돌들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도 "선진국은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로 최저 10%에서 많게는 35% 수준까지 책정하는 데 반해, 국내는 대기업 기준으로서도 선진국의 10%인 3% 비율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0일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김영식, 미디어미래연구소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에서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찬구 연구위원이 '제작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제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이날 발제를 맡은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찬구 연구위원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내 사업자의 노력 결과를 해외 사업자가 아닌 국내 사업자가 얻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에 의한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세제지원 등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30~40%), 미국(20~30%) 등 해외 선진국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넷플릭스는 2021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약 6,000만 달러(약 845억 원), Amazon은 약 1,600만 달러(약 225억 원)의 세제지원을 받았지만 국내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99억 원에 불과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세액공제 정책은10.5배~29배의 성과를 보이는 효율적인 사업”이라며 “다양한 연구결과를 분석해 볼 때 콘텐츠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학회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박종수 교수는 "기존 정부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 성장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 콘텐츠 산업의 특징에 맞춘 국가 정책의 체질 개선이 급선무"라며 "한류 스토리텔링 잠재력에 대한 가능성은 이미 입증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콘텐츠 대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문화콘텐츠의 진흥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술집약산업 및 설비투자 중심의 제조업과 달리 콘텐츠 산업은 인적 자원 등 무형의 자산이 더욱 파급력 있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해당하므로 기술에 집중해 오던 종전 세제지원 방향에서 관점을 바꿔 창조형 인재에 대한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0일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김영식, 미디어미래연구소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미디어미래연구소)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 국내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넷플릭스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845억 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지원을 받았으나 한국 사업자가 받은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99억 원뿐이라는 것.

10일 미디어미래연구소와 변재일 국회의원, 김영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미디어미래연구소 김국진 소장은 개회사에서 "국내 산업에서 글로벌 1등산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1등이라는 경쟁력을 공유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할 때"라며 "세계적으로 콘텐츠산업에 30% 전후한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수준은 이에 1/10수준이라면, 이는 근본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환영사에서 "국내 콘텐츠 제작규모가 약 1조 원인 것과 비교하면 미국 8대 기업의 콘텐츠 투자규모는 약 137조 원에 달하고 있어 콘텐츠 제작에 투자되는 국내 자본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저해하는 걸림돌들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도 "선진국은 제작비 세액공제 비율로 최저 10%에서 많게는 35% 수준까지 책정하는 데 반해, 국내는 대기업 기준으로서도 선진국의 10%인 3% 비율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0일 국회의원 변재일, 국회의원 김영식, 미디어미래연구소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포럼에서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찬구 연구위원이 '제작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제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이날 발제를 맡은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찬구 연구위원은 "콘텐츠 강국으로 도약하고 국내 사업자의 노력 결과를 해외 사업자가 아닌 국내 사업자가 얻기 위해서는 국내 자본에 의한 투자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세제지원 등 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30~40%), 미국(20~30%) 등 해외 선진국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넷플릭스는 2021년에 캘리포니아주에서만 약 6,000만 달러(약 845억 원), Amazon은 약 1,600만 달러(약 225억 원)의 세제지원을 받았지만 국내 세액공제 규모는 2020년 기준으로 99억 원에 불과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변상규 호서대학교 교수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세액공제 정책은10.5배~29배의 성과를 보이는 효율적인 사업”이라며 “다양한 연구결과를 분석해 볼 때 콘텐츠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학회장을 맡은 고려대학교 박종수 교수는 "기존 정부의 콘텐츠 산업에 대한 접근 방식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 성장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 콘텐츠 산업의 특징에 맞춘 국가 정책의 체질 개선이 급선무"라며 "한류 스토리텔링 잠재력에 대한 가능성은 이미 입증되고 있으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콘텐츠 대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문화콘텐츠의 진흥과 성장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술집약산업 및 설비투자 중심의 제조업과 달리 콘텐츠 산업은 인적 자원 등 무형의 자산이 더욱 파급력 있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해당하므로 기술에 집중해 오던 종전 세제지원 방향에서 관점을 바꿔 창조형 인재에 대한 지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