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국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했을 때 투자금액의 최대 8%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제를 듣고 있는 모습. 당시 추 부총리는 "민간 자금이 벤처 쪽으로 많이 흘러가도록 세제 지원을 보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사진 연합뉴스)
내국 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최대 8%까지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제지원 방안(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벤처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민간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민간 벤처 모펀드는 기업 등 민간 분야에서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자펀드에 자금을 내는 재간접펀드다.
현재는 내국 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전체 벤처펀드 출자 금액 중 실제로 벤처기업에 투자된 금액)하는 경우에만 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세제지원 방안에 따라 민간 모펀드에도 이러한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과 모펀드 출자금액의 60% 중 큰 금액에 대해 5%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며, 투자금액이 늘었을 땐 3%(해당연도 벤처기업 투자금액에서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투자금액을 뺀 금액)를 추가로 공제해준다(지원방안 ①).
예컨대, 민간 모펀드를 통한 투자금액이 200원이고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이 100원이라면, 납부해야 할 법인세액에서 13원[200×5%+(200-100)×3%]을 감면받는다.
또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했을 때, 촐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준다(②). 개인투자자가 민간 모펀드(현재는 일반 벤처펀드만)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모펀드 출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③).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모펀드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해선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④).
개인과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사(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및 부가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창업·벤처기업 주식·지분을 양도했을 때 차익에 대해선 비과세 된다(⑤). 현재는 개인·창업투자회사가 벤처펀드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지분만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적격사모펀드(사모펀드 중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모펀드)가 벤처펀드 출자를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했다면, 적격사모펀드의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선 비과세가 적용된다(⑥).
기재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화를 위한 벤처투자법령이 올해 말 개정 되는대로 세법개정안(①·③·⑤)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사항(②·④·⑥)은 내년 초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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