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금융 국정감사에서 “우리 증시나 여러 가지 경제가 처한 상황을 볼 때,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의견이 있나”라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의 질문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소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으면, 그 중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가 도입될 예정이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5000만원 이상의 금융투자소득을 얻을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하며, 3억원 초과분은 25%를 적용받는다.
강 의원은 이날 "도입 당시와 지금은 엄연하게 국내 증시시장 사정이 다르다고 본다"며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불확실성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연일 큰 하락 폭을 가져와 국내 주식시장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연말이면 양도세를 덜 내기 위해 주식 매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금투세가 도입되면 절세를 위해 주식을 팔아치우는 현상이 더 커져 주식시장에 더 큰 충격이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또 "금투세 과세대상이 외국인이나 기관이 포함되지 않아, 개인투자자인 우리 국민들만 학살하는 게 아니냐 이야기 나온다"며 금투세 과세 대상의 불공평성도 꼬집었다.
이러한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금은 너무 경제가 불안하고, 특히 주가 쪽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최소 유예는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며, "폐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유예는 했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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