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국세청 직급별 퇴직자 현황. (정태호 의원실 제공)
국세청에서 사실상 업무 핵심이자 중간 직급인 7급 직원은 물론, 미래세대로 여겨지는 9급 신규직원까지 조기 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퇴직자 839명 중 7급 직원은 24.2%(203명)다.
정 의원은 퇴직자 중 가장 비중이 큰 직급은 6급(36.8%·309명)이었는데, 여기에는 정년을 맞아 퇴직한 사람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6급 퇴직자 다음으로 비중이 큰 7급 퇴직자의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조기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퇴직자 중 7급 비중은 2019년 21.4%, 2020년 23.0%에서 지난해 24.2%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은 업무들을 다루며, 업무전반을 이해하고 특정 영역의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습득하는데 약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년 정도의 경력을 쌓은 시점에서 7급에 있는 직원이 6급으로의 승진을 포기하고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취득하여 민간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국세청 조직의 전문성이 취약해 질 수 밖에 없다.
재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직원들의 퇴직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 재직기간 5년 이하 직원들의 퇴직 인원은 2019년 114명, 2020년 159명, 2021년 189명 등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국세청 직원들의 탈 국세청 러시는 승진이 늦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세청의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은 국가 일반직 평균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 국가 일반직은 6년 2개월이 걸리지만 국세청은 6년 3개월이 걸리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일반직은 8년 5개월이 걸리지만 국세청은 10년 1개월이 걸린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도 일반직은 9년 4개월, 국세청은 10년 11개월이었다.
또한, 9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직 한 구성원 중 일부는 7급까지의 승진 소요 연수가 과다하며, 7급 공채 입직 시 6급 이상으로의 승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퇴직 후 7급으로 재입직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세청은 상위직급으로 올라갈수록 9급 공채 출신의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급별 9급 공채 출신의 비율을 살펴보면 7급에서는 75.9%로 나타났지만, 6급에서는 55.9%로 감소했고 고위공무원 및 3급에는 9급 공채 출신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정태호 의원은 "국세청은 승진 적체 등 조직 내 문제들로 인해 저하된 직원들의 사기를 회복하고 업무만족도를 높이는 등 공직 복무기간 장기화를 이끌 수 있는 유인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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