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제공)
Q. 자녀들과 함께 8년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했고, 등록한 지는 3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자녀에 대한 증여로 인해 제 지분이 모두 없어졌는데, 이 경우 2년동안 받아온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혜택은 도로 납부해야 하나요?
A.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 납부해야"
A씨의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된다"고 전했다.
이어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도 손익분배비율(없을시 지분비율)로 분배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해당 감면을 적용받은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1 , 2006.04.20
[ 제 목 ]
공동사업자 구성원 지분양도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 요 지 ]
공동사업을 영위시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되는 경우 공동사업의 구성원이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는 경우 이를 양수한 자는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구성원 중 1인이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는 경우 지분을 양수한 구성원(제3자)은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으며,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월된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액(2005.12.31. 삭제되기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4)은 같은 법 제146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구성원의 손익분배비율로 분배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의 비율에 대한 산출세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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