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가 신설됐지만, 실제 유치장에 가둔 인원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달리고 있다. 2년 동안 7명이 감치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이들의 체납액은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7일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해 3명에 이어 올해 신규로 4명이 감치신청대상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는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없이 2억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제도로, 지난 2020년 신설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년과 올해 모두 7명의 체납자가 감치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이들의 체납액은 100억9200만원(211건)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감치신청대상자 4명은 각각 28억8600만원(7건), 14억7700만원(14건), 7억4400만원(14건), 4억4100만원(9건)을 체납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체납세금을 압류당하지 않으려고 위장이혼까지 한 것으로 추정돼 국세청이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감치신청대상자로 의결된 3명의 체납액은 모두 48억원으로, 각각 8억2600만원(17건), 8억4000만원(5건), 31억6200만원(128건)이다.
국세청이 감치대상자로 의결하면, '검찰에 감치신청→검찰, 법원에 재판청구→법원, 감치 결정→검찰, 경찰 감치집행 지시→경찰, 체납자 구인'의 절차로 진행된다.
2년째 실제 감치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국세청은 "실제 집행주체인 검찰·경찰과의 업무협의로 집행이 미뤄졌다"고 김 의원실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유사한 제도인 양육비 미지급자 감치와 채무 불이행자 감치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인 점을 들며 체납자 감치제도 역시 집행이 시작되더라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양육비 미지급자 감치의 경우 실제 집행률은 10% 정도에 머물고 있고 구인 단계에서 위장전입으로 주소를 속이는 경우가 많고 대상자가 부재 중이기만 해도 구인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역시 "아직 감치신청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집행단계를 거치며 상황을 봐야겠지만, 실제 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작년의 경우 감치신청대상자 의결과정에서 자발적 납세가 이뤄지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악의적으로 체납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위해서는 감치제도 전반의 실효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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