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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수입은 지난해 108조 3000억원에 이르렀다. 5년여간 49조 1000억원(1.8배)이 증가했으며, 부동산 세수가 최초로 연 100조원을 돌파했다.
부동산 관련 세수는 2017년 59조 2000억원, 2018년 64조 1000억원, 2019년 65조5000억원으로 점증하다, 2020년 82조 8000억원, 2021년 108조 3000억원으로 치솟았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개정하고, 공시지가 등을 올리면서 부동산 관련 세금 또한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같은 기간 국세의 경우 23조 6000억원에서 57조 8000억원으로 34조 2000억원(2.4배) 증가했는데, 15조 1000억원에서 36조 7000억원으로 늘어난 양도세 증가분(21조 6000억원, 2.4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종부세의 경우 4조 4000억원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3.6배로 모든 세목 중에서 가장 높았다. 증여·상속세 또한 5년여간 8조 3000억원 늘어났다.
지방세는 2017년 35조 7000억원에서 2021년 50조 5000억원으로 1.4배(14조 8000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공시가 상승 여파로 취득세는 10조 2000억원 증가했고, 재산세 또한 4조 3000억원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했던 세수가 5년여만에 108조원이 되었다"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과중한 세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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