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실 제공)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제출한 '2017~2021년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과된 종부세 체납액(당년발생)은 56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체납액 2800여 억원 보다 2배 이상 늘었다.
평균 체납액 또한 2020년 320여만원에서, 2021년 570여만원으로 78.1% 증가했다. 체납건수도 같은해 8만6825건에서 1만2432건 증가한 9만9257건으로 늘어났다.
지난 정부는 투기억제 일환으로 보유세를 강화했고, 이에 (주택분 기준) 지난해 종부세 대상은 66만7000명에서 94만7000명으로 늘어났다. 부과세수는 1조 8000여억원에서 5조 7000여억원으로 올랐다. 1인당 평균세액은 269만원에서 601만원으로 높아졌다.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대전지방국세청의 경우 체납액이 112억원에서 377억원으로 236.6% 급증했다. 인천지방국세청 또한 205억원에서 666억원으로 224.9% 체납액이 늘었다. 광주청(196.8%)과 대구청(176.0%) 등 집값 상승이 집중된 서울 이외의 지방에서 외려 체납액 급증이 더욱 크게 나타났다.
김상훈 의원은 "한해만에 체납액이 100%이상 늘어나는 것은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담세력 회복을 위한 논의가 재개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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