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사진 연합뉴스)
1세대 1주택자가 6억원 이하(공시가격, 수도권 기준)의 상속주택이나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더라도,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1주택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오는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오는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기준 6억원 이하(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이거나, 공시가격과 관계없이 상속주택의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라면 상속주택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와 관계없이 1주택자로 본다. 이런 조치로 세율은 다주택자 세율(1.2~6%) 대신 1주택자 세율(0.6~3%)을 적용받는다. 다만 종부세를 매기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에는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이 합산된다.
보유한 주택 2채 중 하나가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해당 주택 소재지가 수도권‧광역시가 아니라면 공시가격을 과표에만 합산하고 주택 수에서는 제외해준다.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했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보고 1주택자 혜택을 준다.
또 만 60살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소득요건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는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미룰 수도 있다.
이러한 조치는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5만명)·상속주택 보유자(1만명)·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보유자(4만명) 등 1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납부유예 대상이 되는 고령자·장기보유자 1주택자는 8만4000명 규모다.
그러나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을 현재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포함)으로 올리는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이날 법사위에 오르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12억원으로 내리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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