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신탁제도의 특성을 악용한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신탁 보유현황을 신고하게 하는 등 고액자산가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일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신탁 내역을 국세청에 자진신고 하도록 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액자산가의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국세청의 실태확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역외탈세 적발로 거둬들인 세금만 6조원에 달한다. 이런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금융계좌와 해외부동산 및 해외투자 신고제도가 있다.
2011년 도입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첫해 23조 원에서 2020년 59조 원으로 신고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서 역외탈세 시도를 줄이고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국가간 납세자 금융정보를 교환하는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또한 역외탈세 억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신탁에서 발생한다. 신탁재산의 실질적 권리는 위탁자와 수익자가 행사하지만, 대내외적인 재산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해외자산신고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또한 해외신탁을 활용한 조세회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신탁 신고제도 도입 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편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은 자국민이 해외신탁을 보유한 경우 과세당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외탈세 사례에 따르면 거주자 A씨는 조세회피처에 해외신탁 설립 후 무신고 국외소득 140억 원의 수익자를 가족으로 지정해 세금을 탈루했다.
국내 선박회사 대표였던 B씨는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는 해외신탁을 설립해 522억 원의 재산을 위탁한 뒤 사망했으나 상속재산에서 누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조세회피처에 법인 주식을 신탁하고 배우자와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뒤 증여세를 탈루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장안을 통해 해외신탁의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매년 6월 신탁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에 따라 적발되는 경우 20%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명단공개 및 조세범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20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재산은닉 방법이 고도화되면서 역외탈세 적발 또한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외신탁은 소수의 고액자산가가 이용하는 만큼 신고제도 도입을 통해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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