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납세자의 질의에 국세청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답했다.(사진 연합뉴스)
#. A씨는 2014년 9월에 주택 한 채(A주택)를 취득했다. 해당 주택에는 세대원 전원이 실제 거주했다고 한다. 이후 2011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임대를 목적으로 한 5채 주택을 샀다. 구청·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도 마쳤다. 2020년 8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자동말소로, 이듬해 1월 말소된 주택을 팔았다(양도 과세). A씨는 6년여간 거주하던 A주택에 대한 매도계약을 지난해 7월 체결했다.
Q. 1세대 특례주택과 일반주택(거주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특례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남은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 기간은 어떻게 기산되는지가 A씨는 궁금했다.
A.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기산"
현재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다. 올해 5월 이전까진 재기산 제도가 있었다. 다주택자는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서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했다.
국세청은 A씨 사례에 대해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주택을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답했다. 만약 재기산 제도가 있었다면, 보유 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 매도계약을 체결한 A주택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유사한 사례를 두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로 보느냐가 질의 내용이었다. 기재부는 지난 5일 내놓은 세법해석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 판정 시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주택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에서 다주택 판정 시에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규재산-1395]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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