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인 A법인은 2019년 3월 설립 당시 자금이 부족해 임차를 통해 사업을 개시했다. 이후 사업성과를 인정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지원을 받게 됐고, 2020년 10월 다른 곳에 사업장을 매수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쟁점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A법인. 이에 A법인은 2021년 3월 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관청은 부동산 취득이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이라며 거부했고, 결국 A법인은 답답한 마음에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다.
A법인은 "창업 이후 동일하게 비알코올 제조업을 영위해 왔음에도 사업장을 임차해 사업을 개시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했다고 해 과세관청이 이를 사업의 확장이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세관청과 같이 판단할 경우, 자금이 부족해 사업장을 임차해 사업을 영위하다가 추후 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이는 창업시 자금력이 풍부한 중소기업에게만 감면혜택을 부여한다는 결론이 되므로 창업을 장려하고자 하는 규정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세관청은 여전히 창업이 아닌 사업의 확장이라고 주장했다. 관세관청은 "사업의 확장은 중소기업을 설립해 최초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장소에 동일한 업종의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했다.
최초사업장을 두고 동일 장소에 동일 업종의 사업을 확대한 경우에는 사업의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다른 장소에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는 사업의 확장이라는 주장이다.
과세관청은 이어 "A법인은 최초 사업장인 임차사업장을 폐쇄할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장소인 부동산을 취득해 이를 제2공장으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이는 동일 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추가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감면대상인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과 사실관계를 살핀 심판원은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다는 것.
심판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은 감면이 배제되는 부동산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유를 규정하면서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므로, 법인의 설립이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법인은 일단 적법하게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19년 3월 설립된 A법인의 경우 그 당시 창업으로 보지 않을만한 사업의 확장 등의 사유가 없어 보이고 과세관청도 그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A법인은 창업일 당시의 업종인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인 2020년 10월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감면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과세관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A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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